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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387조…증가율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

입력 2015-09-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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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빚은 빚대로 늘고 경기는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경기는 살려야겠는데, 빚때문에 예산은 대폭 늘릴 수는 없는 정부의 고민이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386조 7000억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액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11조 3000억원이 증가했는데요.

증가율만 보면 3%에 불과합니다.

2010년도의 2.9% 이후 최저 수준인데요.

경기가 나쁘다 보니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분야별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복지와 노동 관련 예산입니다.

총 122조 9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2% 늘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2.8% 늘어나 15조 8000억원이 됐습니다.

국방비엔 올해보다 4% 늘어난 39조원을 배정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전력과 해군의 대잠수함 능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예산엔 올해보다 6% 감소한 23조 30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전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론 삭감한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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