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3%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경기 살리기'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재정 당국의 고심의 결과다.
하지만 현정부 들어 경제살리기를 위해 3년 연속 확장 재정을 편 결과, 내년도 국민 1인당 나라빚은 127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지출 증가율(3.0%)은 지난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0년 이후에는 지출 증가율이 ▲2011년 5.5% ▲2012년 5.3%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등으로 매년 4~5%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내년 지출 증가율도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5% 수준이다. 이번 추경이 대부분 내년 예산을 미리 집행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지출을 크게 늘렸다고 보기에도, 확실히 줄였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수준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야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찾은 균형점인 셈이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하게 재정 투입을 늘렸다.
지난해 하반기 기금과 정책금융 등을 동원한 26조원 규모의 경기보강책을 내놨고, 올해 재정 지출은 전년보다 20조원 늘려 376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자 다시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째 0%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재정 지출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성장률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세수 부족으로 재정건전성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말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GDP의 40.1%에 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가채무 비율 40%는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통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정부 자료와 통계청 인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국가채무는 1270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인당 794만원에서 2013년 975만원, 2014년 1052만원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나랏빚은 내년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늘어 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8년 말 731조7000억원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41.1%로 정점을 찍고 다음 정부에 가서야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
확장 재정의 정책 효과가 나지 않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되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지난 4일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40%를 넘어서서 재정당국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 차관은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국내 경제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장이 불가피하다"며 "전세계가 확장적으로 운용해서 자국의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니까 적자를 내지 않고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가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비율이 40%를 최초로 넘어서지만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들은 이 정도의 수준은 아직 재정 건전성으로는 (세계) 1위라고 평가한다"며 "중기계획에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총지출을 억제하고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