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또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과 함께 도지사 직무도 정지됐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김동원 씨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서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오늘(30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판결 내용과 파장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내내 정치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첫 법적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댓글 조작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전에 진행된 드루킹 김동원 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같은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드루킹 김동원 씨 선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의 혐의 크게 3가지였습니다.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죠.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 관련 재판부의 설명 들어보시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 (음성대역) :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 등 관련 증거들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재판 직후 김 씨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서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형남/변호사 : 오늘 판결 선고는 100% 정치판결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은 드루킹 특검 수사에 정략적인 수사와 부실수사로부터 이 사건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관건은 댓글 조작을 김 지사가 알았는지 또 지시했는지 여부였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한 것이 확인되고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국면에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은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김 지사의 도지사 직무도 정지됐습니다.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입장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 시작은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이 조작되고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 수 조작이 의심된다'면서 조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1월 19일 네이버가 직접 경찰 댓글 조작 의혹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31일 민주당도 네이버 댓글 조작 매크로 가동 정황을 수집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찰 수사, 댓글 조작이 이뤄진 곳으로 추정되는 느릅나무 출판사와 드루킹이라 불린 김동원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게 됩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민주당원인 것으로 당시에 추정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경수 당시 의원과의 연관 가능성도 거론되기 시작했죠. 당시 김경수 의원은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지난해 4월 14일) :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입니다. 마치 제가 그 사건의 배후에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통되고 무책임하게 확인도 없이 실명으로 보도까지 난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전 보좌관이 드루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드루킹 김 씨는 "김 지사 앞에서 매크로 시연을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5월 6일) : 이제 야당으로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의원들의 결의에 찬 모습이 제가 단식투쟁을 함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되고 또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익범 특검이 출범을 하고 특검은 드루킹 일당 그리고 김경수 지사 등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비극도 발생했습니다. 드루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던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7일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지사를 포함해 12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지난해 8월 27일) : 드루킹은 자신의 블로그 외에 2009년 1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속칭 경공모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어 일부 인원에 대하여 비밀조직을 운영하며 정치인과의 접촉을 시도하다가 선거에 맞춰 댓글 조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부터 오늘 선고 공판까지 잠깐 되짚어봤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 잠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다스 자금 횡령 그리고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78세 고령인 데다 당뇨 및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있고 당뇨와 어지럼증, 체중 감소 등을 겪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법원, 김경수 지사에 징역 2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