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카카오톡 검열을 비롯한 사이버 사찰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논란도 여야 간 논쟁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초등 돌봄교실 등을 놓고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 파기에 대해 집중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누리과정 지방교육예산 사용의 법률적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와 교육 안전 문제 등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김성태·심재철·김세연·이노근·박윤옥·김제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박혜자·박홍근·최원식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예산정국으로 돌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논의한다.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 선임의 건을 살펴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