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초이노믹스 한계·4대강 실패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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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초이노믹스 한계·4대강 실패 집중 추궁

입력 2014-11-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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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초이노믹스'의 한계와 4대강 및 자원외교 실패 등을 근거로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제살리기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내수 회복의 걸림돌인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과 신금융 국제화 전략수립, 한국형 뉴질 정책 시행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같은당 서상기 의원은 "우리의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수출비중의 77%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기존 주력산업은 위기에 처해있고 미래산업 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경제전시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157조원 수준이던 공기업 부채가 4대강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말 37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부총리가 공기업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부유출에 책임잇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과 과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주요지표 중 긍정적 효과가 전무하다. '초이노믹스'라는 실체도 패러다임 전환도 없는 것 아니냐"며 "현재 서민부담을 늘리고 국가부채를 늘려서 나라 살림살이는 하겠다고 한다. 늘어난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과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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