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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톡] 4월부터 고강도 규제…강남 집값 잡힐까?

입력 2018-02-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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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들어서도 서울 강남의 집값이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1억 원이 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주찬 기자와 강남 부동산 시장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강남 집 값에 실제로 변화가 좀 있습니까?

[기자]

실제로 가격이 좀 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도곡동의 전용면적 172㎡ 아파트가 지난달 중순 15억9000만원에 팔렸는데 이달 들어 같은 평형이 14억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르는 값도 좀 떨어졌습니다.

서초동의 84㎡ 아파트는 지난달 16억원에 나왔는데 이달에 1억원 낮춰서 내놓았습니다.

[앵커]

집 값 상승세가 조금 꺾이고 있다는 건데, 가장 크게 어떤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집주인들이 부르는 가격, 호가가 적정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값을 높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전용면적 154㎡ 아파트가 50억원에 나왔는데요.  

같은 단지, 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지난해 6월 이후로는 거래된 적이 없는데 당시 37억원에 팔렸습니다.

8개월만에 13억원이나 가격을 올려 부른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없고 팔리지 않으니 값도 낮춰 부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부동산 규제도 강남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기자]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다음달 안에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세금 부담이 확 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집을 몇채 갖고 있든지 양도소득세는 차익의 최대 42%까지 매겼습니다.

그런데 4월부턴 서울과 경기 과천,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는 집이 두 채면 최대 52%, 최대 6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이달말부터 보유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상보다도 빨리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사실 강남의 집 값 폭등의 근원지가 재건축 단지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5월부터 재건축단지 개발이익의 절반까지 부담금으로 물립니다.

정부는 부담금을 8억원 이상 내야하는 재건축 단지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 같은 재건축 단지는 승인 심사도 더 깐깐해집니다.

원래 구청이 심사하는데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서울시는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이주계획을 최대 1년까지 늦춰서 재건축을 사실상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정부 규제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내놓게 된다면  집 값이 정말로 좀 잡힐까요?

[기자]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좀 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기간동안 집을 못파는 대신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1월에 새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9313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5%, 지난해 12월보다 27% 늘어난 수치입니다.

4월부터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만큼 집이 여러채인 경우 3월말까지 집을 팔거나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3월말까지 집을 처분하려면 가격을 좀 낮춰서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버티기에 들어가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만큼 가격 변화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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