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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톡] G2 상대로 'FTA 개정' 수싸움…주요 쟁점은?

입력 2018-01-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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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중 FTA도 서비스와 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를 상대로 동시에 치열한 수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협상 전망은 어떤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지난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에서는 양국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군요?

[기자]

네. 미국은 예고했던대로 자동차 분야를 집중 겨냥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1차 협상 뒤 내놓은 성명에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공정한 무역과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 및 부문별 무역장벽 해소를 논의했다"고 명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론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일정 규모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 쿼터를 확대하거나 쿼터를 아예 폐지하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측이 이처럼 자동차에 집착하는 것은 대표적인 무역적자 품목인데다,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부분들을 내세웠습니까? 

[기자]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의 개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특정 정책으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사법 주권을 해칠 수 있어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힙니다.
 
또 우리 측은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에 미국이 잇따라 수입제한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함께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2차 협상이 앞으로 몇주 안에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초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통상 압박을 강화할거라는 설명인데요.
 
이에 맞서 김 본부장은 우리측도 '배수진'을 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쁜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미국과 나프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앵커]

한미 FTA는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한중 FTA도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죠?

[기자]

네,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당시에, 2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당시 FTA의 초점이 제조업에 맞춰지면서 서비스시장 개방은 적시한 것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뤄져 개방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선 이를 원칙적으로는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콕 집어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사전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해는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 여행업계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기자]

네,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공청회에도 관련 업계에서 참석해서 그간 겪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온라인쇼핑과 여행·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또다른 '사드 보복'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 여행사는 중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여행상품을 못 팔고 있는데요, 여행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고요.
 
게임업계는 중국 기업은 우리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 게임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중국 기업의 지분을 가질 수 없는 점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한중 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기대는 무리인만큼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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