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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무죄'…통념과 거리 먼 법원 잣대, 보완책은?

입력 2016-01-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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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르는 남성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서 몰래 사진을 찍었는데 무죄입니다. 상식적으론 잘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Q. 모르는 여성 쫓아가 몰카 찍었는데 무죄?

Q. 피해 여성 감정은 고려되지 않았나?

Q. 추가로 발견된 49건의 몰카도 무죄?

Q. 몰카 유·무죄…정확한 판결 기준은?

Q. 통념과 거리 먼 법원 잣대…보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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