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농해수위 세월호 국감
국회 농해수위는 현재 해수부, 해경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해경 폐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 국감장이 민원 청탁장?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을 민원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국감을 틈타 온갖 민원청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중국서 뮤지컬 외유성 국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국감 출장 논란이 한창입니다. 한국대사관 국감 하러 중국에 갔다가 현지에서 뮤지컬을 단체 관람했다는 겁니다. 그중에는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휘말린 김현 의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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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구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이런저런 지역 민원 챙기는 거, 사실 어제오늘 얘기 아닙니다. 세세년년 이뤄지는 국감 현실인데, 매해 언론이 지적하지만 실제로는 고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그런 문제인데, 올해는 또 어떤 백태가 벌어졌는지 살펴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국감 때마다 같은 행태를 벌이고 기자들도 그때마다 항상 비슷비슷한 기사를 씁니다.
뭐 새삼스러울 건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죠.
[영화 '타짜' : 아, 이거 왜 이래 새삼스럽게. (아 고발이 들어와서 그래. 며칠만 들어갔다 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대 나오셨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장관들, 공공기관장 상대로 민원 청탁하는 거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감 시즌을 활용하는 건 말 그대로 국감이기 때문입니다.
국감 때만큼은 피감기관장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의원들 아닙니까.
[영화 '신세계' : 뭐 없냐? 아, 있지 당연히…살려는 드릴게…]
유형별로 나눠볼까요?
저는 일단 3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호소형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약간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부탁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좀 염치는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으름장형입니다.
"당장 해결해줘요!" 하고 피감기관장에게 호통을 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몇번 부탁했는데도 피감기관장이 나 몰라라 해서 진척이 없을 때,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도 일단 지역구민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나타나는 행동 유형입니다.
마지막 뻔뻔형입니다.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호통치는 것도 아닙니다. 맡겨놓은 물건 찾아갈 때처럼 "해결해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하는 식으로 민원 성사를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염치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보통 저희가 지역구 민원 챙기는 의원들 비판하면 의원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신세계' : 아이 좋아~]
왠지 아십니까? 지역구민들 보기엔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비판하면 의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아무튼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민원 접수창구로="" 변질되는="" 국감장="">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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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한울="" 기자="" 연결="">
Q. 농해수위 '세월호 국감' 상황은?
Q. 내일 건평원 국감…여성 무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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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미경 '수원 비행장 이전' 요구
Q. 체포안 부결 송광호는 '뻔뻔형'
Q. 국토교통위에 지역 민원 제기 많아
Q. 외통위 김현, 대사관 감사차 방중
Q. 중국 국감 끝난 뒤 뮤지컬 단체 관람
Q. 욕 먹을까봐 관람은 일정표 제외?
Q. 외통위, 전체 국감 비용의 1/3
[앵커]
의원들 보고 국감 끝내고 호텔방에서 대기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외 국감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국회 기사는 <민원 창구로="" 변질되는="" 국감=""> 이런 제목으로 기사 준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