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검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공식 입장

입력 2022-04-12 19:59 수정 2022-04-12 22: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에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긴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반대 목소리와 달리 민주당은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검찰도 상당히 분주하겠군요?

[기자]

대검찰청은 당론 채택 직후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은 오늘(12일) 하루종일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렸는데요.

전날 검사장 회의에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발표했는데도, 정치권이 이를 강행한 데 대한 실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조금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사들의 거친 반응들을 며칠간 들어봤는데 오늘도 이어졌죠?

[기자]

검사들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한 부장검사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껍데기나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김오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헌법상의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야 한단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은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을 만났는데 어떤 얘길 했습니까?

[기자]

김오수 총장은 오늘 오전에 박범계 법무장관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장관님,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 아닙니까"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는 데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네, 박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박 장관은 "갈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는 자신의 마음과 함께 검찰에 대한 염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관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론을 따라갈수밖에 없다는, 다소 수동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싶으면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근거라면서 자료도 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요약하면 검찰은 자신들이 하던 수사를 전부 경찰이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중대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수 있고,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사가 부실한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경찰 인력 등이 부족해서 몇 개월씩 늦어진다는 겁니다.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면 사건 처리 기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갈 거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관련기사

민주당 '검수완박' 4월 중 처리…"보완책은 추가 논의"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시기도 못 박았다 검찰개혁 지지하던 참여연대·민변도 '신중론'…이유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