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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시기도 못 박았다

입력 2022-04-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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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취재기자와 딱 2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당 안에서 반론도 있었고, 신중론이 있었는데, 오늘(12일) 표결도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민주당에선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직적 반발에 나서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고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지지층의 강한 우려도 의원들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됩니다.

어제 원내 대표단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화를 돌려서 입장을 들어봤다고 하는데 절반이 넘는 100여명이 검수완박에 찬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보름 안인데 왜 4월일까요?

[기자]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법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 과제를 정권이 바뀌기 전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과 관련해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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