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여야 합의 불발…8월 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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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여야 합의 불발…8월 국회 통과 불투명

입력 2018-08-27 17:32 수정 2018-08-27 18:03

지분 보유 완화 대상 놓고 접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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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보유 완화 대상 놓고 접점 못 찾아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24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도 여야는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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