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관련 공무원들을 엄벌하겠다고 공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데다 과도하게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실한 설계와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지만 정작 기소된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도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2명에 불과했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땐 공무원 1명만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서해훼리호 침몰 때도 관련 공무원들은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대형사고 발생 때마다 관련 공무원 엄벌을 공언했지만, 실제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온 겁니다.
평소 웬만해선 퇴출될 염려가 없는 것도 근무기강 해이를 불러온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26만 명 중 능력 부족·업무 불량 등으로 퇴출된 공무원은 103명에 불과합니다.
한해 20명꼴로 부처당 한 명도 안 됩니다.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의 문화도 분명히 일조를 한 게 사실입니다.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 솜방망이가 아닌 엄격한 신상필벌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