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 체제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형식적 수령'으로 내세운 노동당 서기실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정보원 북한담당 기획관을 지낸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과 미래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참수작전' 등 북한 정권 교체 시도는 실효성이 없고 자칫 한반도에 대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 원장은 현재의 한반도 긴장고조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독일 메르켈 총리를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특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 원장은 "메르켈 총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분단국가와 통일국가를 모두 경험하고 미국, 중국, 한국 지도자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구 원장은 또 최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동맹의 훼손과 경제안보적 손상, 동아시아의 무한 핵무기 경쟁, 남북한의 분단고착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에 기반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집단지도체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현 북한 체제를 집단지도체제라고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 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혜정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이문기 세종대 중국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