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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북·미 상호 신뢰 확보 위한 장치가 종전선언"

입력 2018-09-20 21:51 수정 2018-09-21 05:06

"북 실제 핵-미 추정 핵 차이 커…그 괴리로 실무협상 어려워"
"2차 북·미회담 잘 안돼도 김 위원장 서울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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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실제 핵-미 추정 핵 차이 커…그 괴리로 실무협상 어려워"
"2차 북·미회담 잘 안돼도 김 위원장 서울 올 것"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어제(19일)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에 그 의미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평양 현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죠.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도도 해드렸는데, 앞으로 진행될 북·미 간 협상 전망까지 문 특보와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남공항에서 곧바로 저희 스튜디오로 오셨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백두산 갔다가 지금 삼지연에서 순안공항 와서 비행기 갈아타고 다시 성남으로 왔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백두산 천지에서 오신 거잖아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지금 천지에서 왔죠.]

[앵커]

새벽 그런데 4시부터 가셨습니까, 거기를?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새벽 4시에 가서 비행기 타고 삼지연 가서 삼지연에서 또 장군봉까지 올라갔다가 천지 내려가고 보고 그다음 삼지연초대소에서 점심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서 순안공항 와서 거기서 다시 갈아타서 성남비행장까지 왔죠.]

[앵커]

거의 못 주무시고 다녔겠습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어저께 5.1경기장에서 끝난 게 11시경에 끝났거든요. 그때 호텔 들어오니까 11시 반. 그러니까 12시경인데 짐 정리해서 미리 맡기고 그리고 4시에 일어나서 갔으니까 2~3시간밖에 못 잤죠.]

[앵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게 무리인줄 알지만 그래도 아무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그 혹시 플러스 알파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이것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당장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며칠 뒤면.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글쎄요. 트럼프 미 대통령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죠.]

[앵커]

엄청난 변화라든가 굉장히 익사이팅하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평소하는 말투인지 조금만 하면 부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갖는데. 아니면 진심으로 무엇을 받은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그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게 비엔나에서 비건 특별대표하고 북측하고 협상 시작하겠다. 그리고.]

[앵커]

본인은 뉴욕에서 만나겠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본인은 바로 또 이용호 외무상에게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UN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의미를 부여했던 건 동창리 미사일엔진실험장 유관국 참관 하에서 폐기하겠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발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적인 트위터에 주목을 할 필요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결국에 북한하고 협상할 용의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어디까지 내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역시 가장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해 온 미래 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더 갖지 않겠다, 실험도 하지 않겠다, 폐쇄하겠다, 검증도 받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핵 혹은 과거 핵으로 표현되는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소와 수량과 이런 리스트 전량을 과연 주겠느냐. 냉정하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그걸 다 내놓는다는 것은 어떠한 보장이 없이 매우 그 정권으로서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제가 김영철 위원장하고도 그 문제 갖고 얘기도 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앵커]

이번에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네, 이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 선생은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지만 미국이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내 주장을 하니까 미국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항상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 신고 얘기도 넌지시 얘기했는 데 북측 사람들의 인식은 그거예요. 지금 북이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의 수량에 대해서 지금 북이 생각하는 거하고 미국이 또 정보 추정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북이 우리는 이런 걸 가졌다고 신고 리스트를 제출한다고 보세요. 그럼 미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게 아닌데.]

[앵커]

서로 괴리가 생길 수 있죠.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런 게 생기면 판이 깨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 신뢰를 쌓자. 신뢰를 쌓아서 우리가 위험 회피, 즉 해징을 할 경우에 그것을 미국은 치팅. 그것을 완전히 속임수 쓰는 거라고 볼 텐데. 그런 간극과 괴리를 없애자, 그러려면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 구축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해서 적대관계를 해소하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 그러면 신고하는 데도…]

[앵커]

부담이 덜 할 것이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부담을 덜고 안심감을 갖고 할 수 있고.]

[앵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다음 협상이 파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북측 사람들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만일에 북쪽에서 뭘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것이 서로 의심과 의심이 지속되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종전선언을 조건으로 거는 것인데. 그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그냥 보자면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정치적 선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이 있고 그다음 북이 또 다른 걸 가질 수도 있고 미국이 생각하는 또 종전선언이 다를 수도 있죠.]

[앵커]

종전선언의 콘셉트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아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부가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53년 이후에 지속 돼 왔던 아주 비정상적인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언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는 걸 정치적으로 선언하자. 그리고 평화협정이 또는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정전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군사분계선도 유지하고 UN군 사령부도 유지하고 중립국감시위원단도 유지하는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동시켜서 나가자는 기본적인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또 북한하고도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도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 협상이 잘 돼야 예를 들면 금년 내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잘 될 것 같습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저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가 생각한 대로 금년 내에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핵리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핵리스트를 그야말로 100% 다 상대국에 내놓는다는 것은 아주 최악의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양국이 열전관계로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의 표적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리스트를 다 준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사전에 어떤 신뢰관계. 종전선언 정도의 신뢰관계로 인해서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겁니까?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했지만 평화조약의 서문과 같은, 서론과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북한이 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것을 신고해야 되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 사찰을 해야 되고. 사찰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폐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미국 같은 데서는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핵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현황을 전부 다 신고하고 그들까지도 결국에 다른 분야로 소위 전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텐데. 북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만 그럼 미국은 뭘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보장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 보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연락사무소 같은 걸 교환하고 그 다음에 국교관계를 수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군사적 보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가침조약 같은 걸 맺는 것을 그것 포함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핵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종의 확정해 주는 그런 선언 같은 것을 채택해 주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제재를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북한이 국제경제 체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넣어서 미국과 북한이 사실상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서 필요한 게 바로 비엔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협상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로드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20% 정도의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놓으면. 즉 100% 불가역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20% 정도만 진전이 되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건 이미 불가역이다,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그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혹시 20% 내지 30%가 된다면 지금 미국은 100% 내놓으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20% 정도의 불가역이 완성되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얘기처럼. 거기는 강경파들이 많아서.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20%의 과학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방식은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평양선언에서 얘기한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소위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조건은 싱가포르선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영변에 지금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든가 플루토늄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갖고 있는 가령 지금 미국은 북한이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는데 그 중에 10개, 20개 정도를 미리 소위 북한이 제시하고 그것을 폐기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신고, 사찰 이 과정을 겪지 않고도 상당히 미국과 북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ICBM 같은 것을 쉽게 얘기해서 검증 가능하게 폐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20%를 넘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종합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번 남북 3차정상회담 직전에 친서가 하나 더 갔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 그것과 그리고 우선 그걸로 놓고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공개되지 않는 얘기. 즉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얘기 가운데 플러스 알파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면 즉 우리가 알지 못했던 친서의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이 따로 1:1로 전달할 내용이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그것은 혹시 과거의핵. 즉 지금 가지고 있는 핵에 관련된 것일까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가령 지난 8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4차 방북을 취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미국 측 소스에서 들은 얘기는 그때 폼페이오 장관이 생각했던 것은 종전선언을 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런데 소위 부분적 신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찰하자. 그리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좀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결국 김영철 위원장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한테 서한을 보내고 서한에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다는 건데요.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럴 겁니다. 지금 하나는 제일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신고와 사찰 대 종전선언의 문제인데요. 물론 대통령께서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것에 대한 문의는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항구적으로 정말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하여간 두 분 사이에 식사할 때마다. 식사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회담 이외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사실상 핵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깊은 논의가 오고갔고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방문을 오겠다고 매우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북미 간 회담이 생각대로 잘 안 돼도 그래도 올까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건 아마 오겠죠, 뭐. 왜냐하면 북미가 교착되면 될수록 남북한에는 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될 거고 그래야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북미관계가 교착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중단이 되면 안 되겠죠.]

[앵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군요.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그건 그건 분명히 옥류관에서 오찬을 할 때도 그것은 분명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 거냐는 얘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금년 내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눈이 충혈되셔서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지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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