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다음달 활동 종료…정부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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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다음달 활동 종료…정부 "깊은 유감"

입력 2024-03-29 00:05 수정 2024-03-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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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자료사진=JTBC)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말로 종료됩니다.

안보리는 현지시간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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