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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핵개발 저지' 롤리스 “북은 핵보유국…한·일, 신형 전술핵 배치해야”

입력 2024-03-25 18:20 수정 2024-03-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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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리스 전 부차관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

"우리가 좋든 싫든 그들의 요구에 대한 출발점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한 배를 탔다면서 신형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
"우리가 검토해야 할 옵션 중 하나는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전술핵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CIA 요원으로 박정희 정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좌초시키는 데 관여했던 롤리스 전 부차관은 전술핵 재배치론을 펴는 이유로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미라 랩-후퍼 NSC 선임보좌관이 최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언급한 이른바 '중간 단계'론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

"그들은 아시아에서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테이블에서 제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나 임시 조치는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북한 비핵화'란 표현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

"저는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우려된다는 얘기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

"대만 유사시에는 북한이 대담하게 대만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큰 사건을 일으키도록 부추길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6개월 이내 신속하게 합의해 차기 정부에 완성된 문서를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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