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상대 진영을 겨냥한 네거티브 막말 경쟁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실종됐고 막말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맞장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반갑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짚어봐야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어젯(28일)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이슈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 전세금을 14% 넘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올린 시점이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 관련법 시행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그러니까 5%를 넘지 못하도록 전월세를 올릴 때 이런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서둘러서 14% 넘게 올렸다는 비판인데,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저는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정책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건 정말 본인의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해서 부동산 3법은 정부 여당이 거의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였습니다. 7월 30일 본회의 통과하고 7월 31일에 국무회의 의결하고 바로 시행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전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할 때는 야당의 토론도 원천 봉쇄하고 소위의 심사도 안 거쳤습니다. 거의 날치기하듯이 그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시행된다는 걸 알면 임대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릴까 봐서, 그런데 법은 5%까지만 올리게 돼 있는데 그걸 알면 미리 10%, 20% 올릴까 봐 원천봉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보통은 한 6개월 아니면 1년 뒤에 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날짜로 바로 시행될 줄은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상조 실장은 그 본회의 통과되는 30일 바로 하루 전날 29일 14%를 올렸어요. 이분은 알았던 겁니다. 내일 본회의 통과되고 모레 국회 통과되고 통과되면 6개월, 1년 뒤에 시행되는 게 아니라 그 날짜로 바로 시행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강제하면서 뒤통수치듯이 원천 봉쇄 대응할 기회를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본인은 그걸 미리 알고서 14%를 올렸다는 건 그 자체도 양심에 어긋난 행동이지만 크게 보면 그건 공무상의 비밀을 이용한 거죠. 일반인들은 본회의 통과되고 바로 국무회의 의결하고 바로 실행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대응할 시간을 전혀 못 가졌던 거죠. 보통 때처럼 6개월 뒤에, 1년 뒤에 법이 시행됐다고 하면 아마 그 시행되기 전에 10%, 20% 올릴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만 알았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LH 공무상 비밀 이용해서 투기행위 하는거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더, 국가정책 최고 책임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조 실장 측에서는 김 실장이 살고 있는 현재 다른 아파트의 전셋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신도 불가피하게 올렸다, 이런 측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같은 해명을 국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 실장의 경우에는 집값과 전월세값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굉장히 아쉽고요. 사실 공직자들은 제가 좋아하는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리 어항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 모든 행동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에 비춰봤을 때도 조금 더 모범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이니까 법적으로 따진다면 문제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비판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속 조치의 경우에는 전셋값을 인상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는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후속 조치를 거론하는 건 조금 빠른 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김상조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또 경제 정책 실패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여러 번 그동안에 그만둬야 된다, 책임지고 그만둬야 된다, 본인은 정책을 쥐고 있는 이상 좋아질 건 없고 나빠질 거다,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된 건지 계속 붙잡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능과 정책 실패와는 별개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아주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는 정책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짓,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을 한 것에 책임지고 대통령께서 경질하기 전에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경제정책이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표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건전하다라는 건 더 잘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이 잇따라 실패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하시겠습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그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물론 대통령님께서도 필요에 따라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인용하는 통계가 왔다 갔다 해서 국민들도 헷갈리시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다가 어느 때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걸 본인도 인정하시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는 늘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대통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일자리가 대표적으로 국민들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께 명함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든 간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에서 느끼는 일자리와 또 소득 문제. 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는 우리가 평가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현장에서 아우성을 지르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가 빚을 이렇게 엄청난 빚을 내가면서 계속 재난지원금을 주고 돈을 뿌리는 이유가 민생이 한계선상에 있다, 낭떠러지에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재정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성과가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사정이 객관적, 절대적으로 좋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 수치로 평가를 해 보면 경제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 논란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토론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다루려고 했던 주제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인데 네거티브 전략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전이 치열해지기 때문인데 경쟁 후보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네거티브 전략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경우에도 지금 토착왜구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또 쓰레기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누가 봐도 지금 네거티브 선거전은 여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옛날에 이회창 총재를 낙마시킨 김대업 병풍부터 해서 네거티브 선거가 민주당의 주특기였는데 여당이 되고 나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정원도 동원하고 일부 언론까지 가세해서 이 네거티브전이 완전히 선거전을 갖다가 흙탕물, 시궁창 선거로 만들고 있어서 저는 가만 보고 있으면 이게 여당의 선거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야당이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있는데 그 이유가 중도층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도층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혼탁선거, 혼탁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당이 주도해서 선거가 흙탕물 선거가 되고 시궁창 선거가 돼 버리면 결국은 우리 쪽에 와 있는 중도층들이 이 선거에 이 정치에 혐오감을 느껴서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재보궐 선거니까 보통 때보다는 투표율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자기들이 가고 있는 조직표로 하면 뒤집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흙탕물 선거로, 진흙탕 선거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방어를 하면서도 여당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흑색선전이나 유언비어나 이런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도 대응하다가 같이 진흙탕 선거가 돼버리면 우리를 지지하던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 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한 네거티브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그럼요.]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선거의 경우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분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거듭 오세훈 후보가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측량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를 직접 봤다는 진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거친 표현을 자제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도덕성 검증은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덕성 검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들을 쓰면서 선거전에 나서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조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국정원을 동원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저희 선거 운동에 대해서. 이건 좀 사실 확인이 있는지. 아니라면 좀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언론을 동원하고 국정원을 동원하고, 모르겠습니다.]
[앵커]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언론은 동원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 가세하고 있다고 했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음에 두 단체를 묶어서 동원했다고…]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국정원을 동원하고 일부 언론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네거티브전에 부채질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은 지금 박지원 전 의원이 거기 가시고 난 이후로 갈 때부터 걱정했는데 전혀 본인이 그 특기도 아니고 주특기도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갑자기 그분을 국정원장으로 보내실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건 지방선거나 내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무대로 해서 정치공작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제일 크게 했는데 이번에 무슨 사찰이니 뭐니 하면서 내부 문건이라고 그러면서 밖으로 흘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 선거에 개입하고 여당의 네거티브 선거전 그 흐름에 국정원이 같이 가세하는 모양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은요, 아시다시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대법원 판결의 기준에 맞춰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을 본 사람들이 그럼 내 파일도 공개해 달라고 청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박형준 후보의 국정원 사찰 관련된 의혹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공개된 문건은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에 예를 들어 본인들이 받았던 문건을, 청구를 통해서 받았던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국정원이 개입해서 국정원이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게 아니죠.]
[앵커]
내곡동 땅을 측량할 때 그 현장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었을 때죠. 오세훈 후보도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의 인터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지금 강력히 부인하고 있잖아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경작했던 사람들이 측량 당일날 오세훈 후보를 봤다라고 진술했고요. 그리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측량팀에서도 당시 측량할 때 오세훈 후보가 나왔었고 심지어 오세훈 후보에 측량결과에 대해서 설명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경작했던 분이 했던 말하고 거의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해요, 오세훈 후보 옷차림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오세훈 후보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라는 쪽이 신빙성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정을 하려면 본인도 아마 그렇게 언론 쪽에 밝힌 것 같아요. 그 당시 작성됐던 측량 결과도, 거기 보면 입회에 서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한다면 이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발한 상태고요. 박영선 후보 측의 도쿄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오세훈 후보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일부 언론이 가세했다고 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허위 비방도 잘못된 거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일부 일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 우리 쪽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고 보도에 반영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는 거기 간 적이 없고 거기에 있었다고 한 두 사람은 오세훈 후보 부인의 남동생과 양아버지 두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하고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등 관련된 사람들을 다 검찰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 부분은 저는 그 논란을 보면서 흔히 말하는 문적문 민적민이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고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다. 박영선 후보, 자기당의 후보를 토착왜구 논란, 친일파 논란에 휘말리게 만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정권이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반일 선전선동을 몰아붙이고 친일 논란을 부추기고 토착왜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딱지를 붙여서 선전선동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공천한 박영선 후보를 악성 왜구로 만들고 친일파로 만든 겁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다른 나라에 땅 가지는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같이 하고 시장경제를 같이 하고 한미일 공조체제의 한 축인데 국내 정치에 선거에 이용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친일 선동수요를 벌여서 일본하고 조금만 손만 닿아도 친일파고 토착왜구고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도쿄 한복판에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꼼짝없이 악성 이건 악랄한 토착왜구가 돼 버린 거예요. 친일파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쳐놓은 덫에 자기 후보가 걸린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일 선전선동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자유주의 경제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보복적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도쿄에 아파트 소유한 이유가 뭔지 홍준표 의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BBK 관련돼서 그 당시 MB가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박영선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찰하고 수사대상으로 삼으면서 남편이 국내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본으로 어쩔 수 없이 건너갔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3기 암 환자다, 부인 시장 사모가 될 수 있다, 이런 막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고소·고발도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가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논의하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처럼 막말들이 횡행하고 또 네거티브 전략이 펼쳐질수록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