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수사 방식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LH 특검카드를 꺼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보다 검찰수사가 먼저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직접 반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놓고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맞장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 함께했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14일) LH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를 잃었다고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허물어진 외양간을 더 튼튼히 고쳐서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함께 도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도둑을 잡기위한 수사 방식을 놓고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혀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전반적인 의견입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 야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다면 그런 의혹이나 또는 의심 또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돼왔던 방법이 특검이어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수사력에 좀 신뢰가 안 간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신빙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저희가 특검이라도 하자 그러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많은 수사가 기존에도 그렇고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주로 수사를 하고요. 검찰은 그것을 보통 조율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합동수사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방식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이것으로 속도를 내서 좀 결과를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야권이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도저히 안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희는 특검이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아니라 검찰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고요.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지름길이 있는데 계속 돌아가려고 하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 계속 먼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 보여요. 저희는 처음부터 계속 검찰이 중심이 돼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지금 말씀하신 도둑을 잡아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두 번 다 검찰이 중심이 돼서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전광석화같이 사건을 해결을 했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아마 한 몇 백 명이 구속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몇 십 명이 구속이 됐었고. 그리고 여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경찰수사 체계로는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이제 문제 지적을 해서 특검 제안을 박영선 후보가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범여권에서 후보 단일화하고 있는 김진애 후보는 특검 주장하는 건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의 진단이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국민들의 상식에도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찰에게 맡겨서 빨리 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자꾸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한다. 또 경찰에 맡겨서 수사를 한다. 그리고 또 특검 하자. 이런 식으로 사건을 가장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검찰이라는 수사본부를 계속 피해 가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건 이 사건을 계속 덮고 무마하고 시간 끌기라고 보여지고 그게 서울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들이 그러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검찰에게 맡겨서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처리하시도록 하면 깔끔하게 더 이상 논란도 없고 사건도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검을 해도 저희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이 나와 있고요. 검찰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각 직업마다 부장급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지정돼 있고. 대검에도 지정돼 있고 그래서 마치 검찰이 투입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특별합동수사본부에는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 1명만 파견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지점에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이 지정돼 있고요. 대검에도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시한 것처럼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경찰하고 검찰은 협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이 경찰과 검찰의 협력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 하에서 계속 수사가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진행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앵커]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현재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가 있잖아요. 이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경제, 공직자 부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수사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충분히 검찰의 직접수사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필요하면 직접수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검찰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다거나 검찰이 관여를 안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앵커]
반론하시겠습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고 검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평소에도 검찰이 이전에는 경찰을 수사지휘하면서 수사를 이끌어갔는데 중심적인 기능, 끌어가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정부 각 기관들을 갖다가 수사에 참여시켜 가지고 검찰특수 수사인력들을 다 거기에다가 집결시켜서 이 사건을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완전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가서 영장이나 쳐주고 아니면 나중에 수사 끝나고 나면 기소나 해 주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사실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계속 느릴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경찰은 작년, 재작년에 국민들이 계속 보아온 건 울산시장 하명사건 공작수사를 지휘했던 그래서 지금 수사대상이 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기소된 그런 기관이고 그리고 이용구 법무차관 문제라든가 박원순 시장 문제 같은 경우에 경찰에 던져줬더니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고 비밀을 빼돌리고 이런 수사기관의 이런 중차대한 정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걸 계속 맡겨서 여권에도 도움이 되나. 오죽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장 후보들이 그렇게 가면 우리 민심이 더 악화돼서 우리 선거 치르는 데 마이너스다 해서 빨리 특검을 하자라든가 다른 제안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안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했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덮는다든지 왜곡했다든지 한 사례는 더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70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통할해오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만 김학의 전 차관인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영상 속 인물이. 그런 수사 사례가 정말 많은 게 검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사례 수백 가지라도 들 수 있지만 지금 시간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특수한 수사다. 엄청나게 어떤 어려운 수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부동산 투기 관련된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했었던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수사 자체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정말 그렇게 계속 문제제기하실 거면 차라리 그럼 특검절차를 빨리 밟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가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로 저는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계속 야당이 주장한다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든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저도 그 의견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검 지금 바로 착수 들어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특검을 출범하는 데 최소한 한 달 이상,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사실 증거인멸하고 말맞추기 하고 사건 수사 방해할 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지금 검찰에 특수본 만들어 가지고 수사 착수하고 그 뒤에 수사 진행되는 동안에 국회에서는 특검 출범 절차를 밟아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그때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한 걸 특검에 다 넘겨서 다시 이제 보강수사를 하거나 마무리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하는 게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에서 증거인멸을 말씀하시면 제가 참 납득이 안 가는 게요.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관련된 대장이라든지 또는 등기부등본이 있죠. 그리고 자금의 흐름의 경우에는 금융권에 다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고요. 두 번째로 이미 경찰이 LH라든지 이런 데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할 증거도 있기는 있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마치 이제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소모될 수 있는 특검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여하튼 그래서 다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사팀에도 검찰이 들어와 있고요. 기존의 수사방식대로 잘 협력해서 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고 공정성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 그동안 계속 써왔던 특검이라는 카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월성원전 비리 수사 같은 경우에도 담당 직원들이 휴일 밤에 심야에 들어가서 다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찾아내는 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거 찾아내고 난 뒤에도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증거인멸해놓으니까. 충분히 지금 LH 관련된 것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고 문제는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 있는 공적 장부상의 자료지.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차명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맡기고 또 거래를 맡긴 토지 구입을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에 말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빨리 이건 드러나 있는 자료 가지고 시간 끌기 아니고 토지를 매입한 자금부터 포착해 가지고 거기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보면 국토부 직원이나 아니면 LH 직원이나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돈을 맡겨 가지고 대신 사서 이걸 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려면 검찰에 빨리 수사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월성 1호기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보태면 월성 1호기…]
[앵커]
짧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이 영장이 기각됐을 때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불러 가지고 조사하고 했는데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찰이 이미 필요한 웬만한 자료는 대부분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변과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지난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그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두 분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주제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둘러싼 공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제 기억에는 대통령께서 자기가 직접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트위터에 내보내고 한 게 제 기억으로는 4년 임기 넘어가면서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비탄에 빠지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통령께서 별공감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본인 문제에 대해서 임기 1년을 앞두고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서 대통령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민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이 지적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 4월에 땅을 구입을 하셨는데 농지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농지 구입하려면 농부여야 하거든요. 본인이 1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농부다라고 이야기하신 걸 보고.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그걸 대지로 또 전환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할 때는 내가 11년간 농사지은 농부라고 하고 앞으로도 농사 이렇게 이렇게 지을 거라고 영농계획서까지 제출해놓고. 9개월 만에 그걸 농사지을 수 없는 대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농계획서라는 게 사실 그렇게 보면 허위 제출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해 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사저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사저가 또 면적만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의 2배 반이 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의 6배가 넘고 건축비는 배가 넘고 국민들은 10평, 20평되는 영구임대주택에 평생 살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하니까.]
[앵커]
정리를 해 주시죠.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좀스럽기도 하고 아방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앵커]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님이 저런 메시지를 내신 이유를 봐야 됩니다. 지금 마치 조 의원님께서는 메시지를 낸 이유가 본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자 저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LH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건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정치권에서 비판을 할 때 그 LH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시기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이후의 대책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는 잃었을지 몰라도 외양간을 고치기는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 대책의 신빙성도 대단히 중요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사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측들은 이후 대책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관련돼서는 국회에서도 한 번 다뤄졌었어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국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었고. 일단락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지금 끄집어내서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또 이걸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사실 땅투기 의혹과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말이죠. 1시간, 2시간 동안 토론을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맞장토론에서 관련 토론들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