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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조슈아 웡과 아그네스 차우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데 이어서 대표적인 반중 매체 사주인 지미 라이도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일 조슈아 웡과 아그네스 차우가 나란히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조슈아 웡은 불법 집회 조직과 선동 혐의로 징역 13.5 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그네스 차우는 불법 집회 선동과 참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경찰의 행정력을 낭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어제(3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 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도 보석이 거부되면서 구속 수감됐습니다. 조슈아 웡과 아그네스 차우 그리고 지미 라이는 선고가 내려진 뒤 곧바로 호송차에 태워져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시민 백여 명은 호송 차량이 지나가는 길목에 모여 세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법원 판결에 분노하면서 이들이 홍콩 보안법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 지지자 : 재판 참관은 처음입니다. 여기 오려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들어보니, 조슈아 웡이 사건 전체의 초점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는 홍콩인들이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돕는 희생양 같습니다.]
홍콩 정부가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세 사람을 잇따라 구속한 것은 향후 민주화 움직임에 대한 사전 차단과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구류 처분을 받기 직전 조슈아 웡이 남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슈아 웡/홍콩 민주화 운동가 (11.23) : 구속이나 선거 금지, 다른 어떤 임의의 권력도 우리의 행동주의를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홍콩의 전 야당 의원인 테드 후이가 덴마크로 탈출해 영국에 망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도 밤사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생기고 우리는 폭정의 어둠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상당수의 민주화운동가들이 망명을 떠났는데 정치권 인사의 망명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징역 13.5개월을 선고받은 조슈아 웡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그네스 차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우려해서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조슈아 웡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그다음에 올해 6월 불법집회 참가행위, 조직행위의 죄목을 받고 있고요. 아그네스 차우 같은 경우는 8월 홍콩보안법 시위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판결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불법시위에 대한 조직, 가담, 선동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홍콩 보안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슈아 웡 같은 경우는 혐의를 빨리 인정을 하고 이걸 빨리 국제화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콩보안법을 지금 기소돼 있는 다른 항목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아시다시피 국가 분열이나 정권 전복 행위 또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 이런 쪽으로 죄목을 몰아가게 되면 종신형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강력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강력하게 처벌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3명 모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도 홍콩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국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권교체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11월 3일에 선거가 끝났고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홍콩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의 홍콩 장악을 기정사실화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기정사실화해 놓으면 향후에 대미 관계 또 미국의 소위 홍콩 민주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점을 올리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이렇게까지 돼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한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글로벌 감시체제가 굉장히 이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틈을 타서 이렇게 강경책을 쓰는데 실제로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에 23명이 벌써 체포가 됐고요. 지난 11월 11일에는 입법위원 4명을 또 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향후에 중국이 확고하게 홍콩을 통제한다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주면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더 기준을 내리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이 돼 있는 거고 특히 캐리 람 장관 같은 경우는 홍콩에 삼권분립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다 중국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일국양제 그다음에 고도의 자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포기하는, 홍콩 정부가. 이런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마지노선으로 삼아놓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홍콩의 미래가 소위 민주운동이나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련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들의 구속이 홍콩 민주화운동 세력을 더욱 결집시킬까요 아니면 위축시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보안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홍콩 민주화세력 결집에는 상당히 어려운 결집이 쉽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국가보안법이라는게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 내지는 반정부 세력의 억압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법권 쪽의 개혁으로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 홍콩 같은 경우는 외국계 법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찰이 잡으면 법관이 풀어주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삼권분립이 없다라고 캐리 람이 얘기했고 외국계 법관들을 추출하는 작업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시위나 이런 자신들의 요구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중국 사법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집보다는 아마 홍콩의 민주인사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주저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바이든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민주, 인권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시작이 되면 또 관심을 받겠지만 지금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틈을 타서 아마 더 강력한 압박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의 잇따른 구속에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7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홍콩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중국의 잔인한 선고는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줄곧 홍콩 민주화 운동에 지지 의사를 피력해 온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어두운 밤이 지나면 여명이 반드시 찾아온다"며 홍콩인들이 공포 때문에 마음속의 이상을 잊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