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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프랑스가 경찰관의 사진과 신상을 유포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보안법'을 추진하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의회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2주 전부터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찰의 신원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우리 돈으로 치면 6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포괄적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건물과 차량에 불을 지르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위 참여자 : 경찰의 음성을 녹음하고 모습을 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촬영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입니다.]
경찰의 과도한 폭력 행위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난민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난민들과 취재 기자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사흘 뒤인 26일에는 한 흑인 남성을 경찰 세 명이 둘러싸고 폭행했는데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 남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경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벌금을 내지 않기위해 작업실로 돌아갔는데 경찰들이 따라 들어와서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경찰들은 폭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포괄적 보안법을 통과시켰던 의회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의 의원들도 한발 물러서면서 법안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 장관은 반대 시위로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포괄적 보안법 철회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프랑스 내무장관 : 저의 신념과 정부의 생각은 의회에서 생각한 보호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 즉 경찰 작전 중 경찰관과 헌병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포괄적 보안법을 둘러싼 논란, 전문가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파리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한국유럽학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승근 계명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보안법. 프랑스 시민들의 저항이 매우 거센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그 어느 나라보다 중시하고 있는 프랑스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특성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프랑스는 전 세계 많은 영향을 끼친 프랑스 대혁명 정신으로 자유, 평등, 박애정신에 입각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프랑스 국민들은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나타나면 아주 강력한 힘으로 뭉쳐서 여론을 결집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박애정신에 따른 솔리다리테, 즉 연대의식에 기인하고 시위 때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대사회의 면면들을 보면 저항정신이 매우 강하게 표출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1968년 6.8혁명을 통해 프랑스를 전복 직전까지 내몰았고 1995년 연금개혁에 반대하여 3주간 진행된 공공 부문 총파업.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2018년 11월 유가 상승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대대적인 노란 조끼 시위.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연금 개편 반대에 대한 총파업 등이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프랑스 내무장관의 인터뷰를 보면 말이죠. 정부가 포괄적 보안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제동을 걸었고 여론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철회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마냉 내무장관이 보안법 강행의 뜻을 강하게 비췄지만 현재 인권단체와 언론노조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공권력 남용 감시기능도 저해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위확산을 막기 위해 여당과 일부 야당 대표들이 지난 30일 보안법에 대해 손질을 볼 것이다 밝혔음에 따라 굳이 정치권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보안법 제정 취지가 과격한 시위대로부터 경찰 보호 등의 명분도 있음에 따라 철회보다는 문제가 되는 제24조에 대한 전면수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간평가격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 성향의 집권여당이 참패하면서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여주고 있는 보수적인 행보들을 보면 2022년 재선도전에 과연 이 같은 행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2017년 5월 대선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이라는 중도성향의 젊은 지도자 중심의 신생당으로 전진하는 공화국을 지지하여 큰 표 차이로 39세인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등 많은 기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취임 100여 일 만에 62%에서 36%로 급락하는 등 취임 초와는 달리 인기가 추락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치적인 경륜이 짧은 상태에서 중도파 특징으로 명확하지 않은 노선에 따라 개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에 대해 각 계층별 저항감이 거셌다는 점. 2018년 노란조끼 시위,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례없는 총파업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성향의 여당 참패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선거 후 개각을 단행해서 우파 정치인인 장 카스텍스를 신임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우파 및 중도우파 세력과 교합하여 재선의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선을 1년 반경 앞둔 가운데 정치적 실정이 지속될 경우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고 아직 섣부른 예단이긴 하지만 최근 좌파진영의 약진 등을 미뤄볼 때 이 프랑스 국민들의 선택은 좌 쪽으로 기울 수 있어서 중도파에 대한 정치적 실험에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포괄적 보안법이 그대로 제정되면 세계 최초로 보편적 인권 개념을 선포한 국가 중 한 곳인 프랑스가, 민주주의 국가 명단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포괄적 보안법이 '정치적 수류탄'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공권력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프랑스는 점차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