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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지 하루 만인 어젯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진영 간의 갈등으로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요. 윤석열 총장은 이에 맞서서 직무배제결정 효력을 멈춰달라. 이런 집행정지 신청을 또 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종철/ 정의당 대표: 일단 이 상황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좀 어리둥절하거나 또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돼왔기 때문에 좀 염증이 많이 나실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업무배제하고 징계요구하면서 내세웠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좀 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실제로 그전에도 그렇게 할 거면 사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나 다만 그 내용 중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법관을 사찰했다. 그러니까 어떤 판사들의 재판에, 그러니까 재판에 유리하게 검찰이 이용하기 위해서 법관을 사찰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좀 심각하거든요? 물론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재판에서 검찰이 승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았던 것뿐이라고 하지만 법원 측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대검 감찰부도 그 문서를 작성한 곳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검사를 아직까지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구체적인 상황들, 사실들이 지금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서둘러서 직무를 배제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제 생각에도 어떤 이렇게 징계위원회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업무배제를 단박에 시키지 않고. 그 결과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그렇다면 이 징계 요구 그리고 업무배제를 시킨 것이 정당한지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징계가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배제를 미리 시킨 것은 문제라고 해서 가처분을 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요. 그렇다면 시점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성급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저는 약간 성급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찰이라고 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사안들은 이미 다 언급이 좀 됐는데. 그런데 그 법관 사찰이란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 확인이 최종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은 좀 어떤 징계사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확인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지금 반박하면서 내세운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정리가 됐습니까?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저희 정의당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래서 대통령께서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좀 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장관과 검사들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해서 좀 질책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파장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해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 편이다 저 사람 편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좀 안심을 하시면 좋겠고 좀 상황이 전개된 거에서 법적판단을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는 좀 내는 게 지도자로서 좀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 보고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도 그 조치를 용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종철/ 정의당 대표: 용인한 것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내용을 보고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좀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 내용 없이, 반응 없이 했다는 것은 여하튼 이 조치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준 거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니 이걸 좀 잘 지켜보자는 정도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어떤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뭐 항상 내세웠던 것은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인권보호고요. 그렇다면 현재 흘러가는 이 상황들이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반검찰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지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종철/ 정의당 대표: 이전에 윤석열 총장이 본인도 검찰개혁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게 공수처 출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반검찰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빨리 공수처가 출범이 되어야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어떤 고위공직자 문제라든가 검사 문제라든가 조사하는 문제가 이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일단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이 안 되니까 이 갈등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갈등을 겪고 있어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의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니겠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의 숙원 법안이었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계십니다마는.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김종철/ 정의당 대표: 상당히 진척이 됐는데 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주당이 당론을 아직도 안 결정하고. 12월 9일까지의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연내 입법도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에 국민연설에서 이 법은 반드시 도입하겠다, 약속했고 또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이 1100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법, 즉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서 사람이 사망하면 대표이사가 안전에 책임을 다했는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산재는 계속 일어날 거고요. 특히 태안화력에서 돌아가신 김용균 어머니도 이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빨리 당론을 채택해서 법개정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연내 처리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문자메시지로 지난 4월에 이천에 화재로 돌아가신 물류센터 그 노동자의 부인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법이 꼭 통과돼서 다른 가족들은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희는 이런 분들 그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이런 분들도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민주당이 제대로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어떤 입법과정 행동에 돌입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