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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영향은? 누가 되든 '미 우선', 대북·방위비는 달라져

입력 2020-11-02 20:39 수정 2020-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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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대선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당장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류정화 기자가 분야별로 전망해 봤습니다.

[기자]

대북정책

대북정책은 두 후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기반으로 그동안 교착됐던 북·미간 협상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간 만남을 통해 담판을 짓는 이른바 '톱 다운' 방식의 협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보여주기'식 회담은 하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을 대하는 것도 다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관계'라고 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폭력배'라고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도 조건부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 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마 정부 때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가 부활할 거란 관측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따라선 클린턴 정부의 북·미 코뮤니케, 즉 '평화 협정이 처음 언급됐던 북·미 공동성명' 때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

방위비 협상 문제도 직접 영향권에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대폭 인상을 계속 요청해왔고, 양국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도 거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멋진 나라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댓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인상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다시 흔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갈취'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그보단,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하는 건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 무역 영향

국내 경제, 무역에 미칠 영향 살펴볼까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와 '미국산을 구매하라(Buy-American)'.

두 슬로건에서 보듯 누가 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전쟁'이라 할 정도로 갈등을 빚었는데, 바이든 후보 역시 중국 견제 기조는 유지할 거란 관측입니다.

미국 대 중국의 양자주의냐, 혹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대 중국의 다자주의냐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받는 통상 압박 면에선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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