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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26일) 10개 상임위원회 종합 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정책보다 정쟁에 갇힌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초선의원들의 거침없는 활약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 문제와 삼성임원의 국회 부정 출입들을 밝혀내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죠.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류호정/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류호정입니다.]
[앵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 첫 국감을 아주 잘 치르신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의 스타 의원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호정/정의당 의원: 사실 부담감을 많이 갖고 시작을 했던 터라 그저 마무리를 잘한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후련합니다.]
[앵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보다 정쟁에 갇힌 국감이었다. 이런 평가들 받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서 사상 최악의 국정감사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고요.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국감에 대해서 말이죠?
[류호정/정의당 의원: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대정부질문 초기부터 쭉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총선 기간에 분명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그런 약속을 하고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싸우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저는 참 민망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앵커]
준비도 많이 하셨고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하고자 하는 질의라든지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은 다 하셨다고 보십니까?
[류호정/정의당 의원: 준비한 부분들은 대체로 다 질의를 마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는 서면 질의로 돌렸는데 이번 정의당 국정감사 기조가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 해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핵폐기물 관련 공론화 문제라든지 대기업 기술 탈취 문제, 그다음에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그 기조 하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셨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류호정/정의당 의원: 기술 탈취 문제라는 게 사실은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대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이 먹고사는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저 외에도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송갑석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국정감사 후에 피해자들에게 어떤 증언을 듣거나 다른 토론회를 통해서 상임위 차원에서의 입법 발의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누었습니다.]
[앵커]
삼성의 간부가 기자증을 보여주고 국회에 무단으로 출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카르텔이었다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음 문제 제기를 하게 되셨습니까?
[류호정/정의당 의원: 제일 처음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 채택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상하게 대감 담당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왔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와도 너무 많이 오시니까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죠. 알아봤더니 기자 출입증을 활용해서 입장을 출입을 하고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20대 여성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국회에 보여주는 또 그런 일도 있었다는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잘 봤습니다. 어이라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일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류호정/정의당 의원: 당시 제가 공용홈쇼핑 본부장의 입사지원서와 실제 경력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허위 기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서로 좀 발언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말을 끊는 추임새로 어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물었고요. 이후에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공적 영역에서 자기 검열을 할 기회가 적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발언을 조금 더 조심히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와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얘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0대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류호정/정의당 의원: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제가 원피스를 입고 본회의장을 갔을 때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 평균이 지금 50대 중년 남성이거든요, 그 평균이. 제가 평균에서 가장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낯선 정치인이고 그래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공론장 위에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한 5개월가량 지내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앞으로 또 국회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상황,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가장 주력해서 이 문제만큼은 국회의 잘못된 분위기라든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있습니까?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라기보다는 대체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서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좀 감찰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1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동의 강간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지금 성폭력 범죄에 무고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도 조금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무고죄 부분을 따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강간죄 자체는 사실 폭행과 협박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와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만 인정을 하고 있어서 성폭력상담소의 1000여 건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70% 이상이 그런 현저한 폭행과 협박이 아니어서 겁에 질려서 몸이 굳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서 활약을 하셨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류호정/정의당 의원: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임기가 끝났을 때 필요할 때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정치인은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은 권력이 큰 사람, 권한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권력이 없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다른 매체의 인터뷰를 한번 보니까요. 정의당의 집권이 최종 목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류호정/정의당 의원: 글쎄요, 제가 사실 제가 산 만큼 또 살아도 그때 정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산 만큼 더 살아도 아직 정년이 아니거든요. 아직 제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선배님들 해 오신 만큼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