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모바일 게임들 많이 하죠.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하는 게임에 어른들도 보기 낯뜨거운, 선정적인 광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번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마땅히 규제할 제도가 없는 건데요.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게임 광고입니다.
선정적인 장면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유튜브 등 각종 SNS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12세 이상 이용 등급입니다.
정작 게임엔 광고 속의 장면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용자를 끌어들이려 광고를 자극적으로 만든 겁니다.
최근 3년간 부적절 광고로 적발돼 차단된 건 83건.
대부분 중국 게임입니다.
하지만 해외 업체는 사실상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게임과 광고 내용이 다른지' 정도만 볼 수 있고 선정성을 직접 규제할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범수/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 : 해외 게임사 같은 경우는 연락처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외 사업자한테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기가 힘든…]
시정 권고를 할 순 있지만, 이마저도 게임사가 아닌 플랫폼에 광고 삭제를 요청하는 정도입니다.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박우석/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 담당 : 광고가 랜덤하게 뜨도록 돼 있어서…불법광고 신고를 받아도 즉시 찾기가 힘들거든요.]
결국 이들을 규제할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 (해외 게임 광고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광고로 보면 완전히 성인물이거나 폭력물일 경우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