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바꾸겠다면서 이른바 '경제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개정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죠.
배경이 뭔지, 이로써 여야 협치의 길이 좀 열리는 건지 먼저 채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지난달 개정된 국민의힘 정강정책엔 '경제민주화'가 들어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 개정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에도 찬성하려고 합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우리 당도 이번에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경제3법 찬성을 해야) 전혀 모순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 위원장은 1987년 개헌 때 여당 의원으로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을 넣는데 역할을 했고, 이후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오가며 '경제 민주화'를 정책화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가 평소의 지론인 셈입니다.
이번 정강정책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 수립'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이 주요 방향입니다.
이런 만큼 여권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에도 함께하는 게 자연스럽단 겁니다.
이들 법 개정안에는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담합행위 중 심각한 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6일) : 공정경제 3법은 우리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입니다. 불투명한 경영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경제 생태계 개편과 관련해선 여야 지도부가 앞으로도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가 앞으로 협치로 이어질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