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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기국회 워크숍…코로나 극복·공수처 등 과제 선정

입력 2020-09-17 18:52 수정 2020-09-17 19:10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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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오늘(17일) 민주당이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불가피한 협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이낙연 "불가피한 협상도 필요"…추석 전 추경·민생 안건 처리 >

더불어민주당이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했었죠. 이낙연 대표가 이번엔 협치에서 협상으로 무게 중심을 한 걸음 더 옮겼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원칙은 지켜가면서도 협상 가능한 것은 협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 국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생계의 벼랑에 몰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4차 추경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다음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온 민생 안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추석 이전에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사 안건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결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K-뉴딜 초석 다지기, 그리고 개혁 과제 추진을 꼽았습니다. 김 원내대표 역시 민생을 1순위에 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련 법안이 한 50여 개 이상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방역 관련한 입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들의 여러 경제적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입법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허투루 할 수 없는 법안들입니다.]

물론 개혁 과제들도 마냥 뒤로 미뤄둘 순 없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설치, 국정 개혁과 관련한 입법 완성,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 기관 개혁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공정경제 3법의 경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계법이라는 게 말이에요. 사실 우리 당도 이번에 정강정책을 채택하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볼 것 같으면 전혀 모순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은 즉각 화답했습니다. 여야가 협력해 정기국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내자고 말입니다. 재계가 '기업 옥죄기'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에 보수 야당 대표가 찬성의 뜻을 밝혔으니, 반가울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문제는 공수처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내놓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반대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까지 청구한 상태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을 늦추자는 입장입니다. 합헌을 전제로 기구를 출범시키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만일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칙 있는 협치, 불가피한 협상. 그 사이에서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듯싶습니다.

< 가깝고도 먼 나라? 취임 첫 회견, 한국만 쏙 뺀 스가 >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 한 나라의 수장 자리에 올랐으니, 내치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기조도 밝혀야겠죠. 주변국 외교와 관련한 첫 일성, 바로 북한 문제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어제) :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북한에 밀렸지만, 역시 일본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어제) :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삼겠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잘 지내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어제) :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여러 나라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계속해가고 싶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차례인가 싶었는데, 더 이상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이야기한 뒤에 기타 등등처럼 붙인 '이웃 여러 나라들'이란 표현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서신을 띄웠습니다.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입니다. 일본 정부가 답신을 내놓긴 했습니다. 스가 총리 대신, 모테기 외상이 말입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서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르나 봅니다. 외치에선 한국만 쏙 뺀 스가, 내치에선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어제) : 어쨌든 1년 안에 중의원 해산·총선이 있을 것이니 시간의 제약도 충분히 고려해 생각하고 싶습니다.]

1년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남겨준 스가 총리의 잔여 임기입니다. 그 안에 선거를 다시 치러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임기를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하긴 71세에 어렵게 오른 총리직, 그냥 내려오고 싶지는 않을 듯합니다. 야심을 드러낸 스가 총리, 역설적이게도 스가의 앞길을 막을 정적으로 바로 이분이 꼽힙니다. 아베 전 총리입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어제) : (내년에 다시 또 제3, 세 번째 총리 임기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베가) 사실 푸틴을 많이 연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푸틴이) 맡기고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 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스가가 사실상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1년간에 스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사실상 달려 있습니다.]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에게 잠시 권력을 넘겼다가 다시 돌아왔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권토중래'를 꿈꾸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아베나 스가나 '초록이 동색'입니다. 스가 내각의 70%가 일본 우익의 본류 '일본회의' 멤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웃사촌 복은 없는 듯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낙연 "불가피한 협상도 필요"…추석 전 추경·민생 안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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