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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지금부터는 청와대에서 보건복지와 경제, 부동산대책까지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김상조 정책실장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 파장 또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최근 시장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보니까 지난해 7월 그리고 올해 1월 또 오늘(18일)까지 3번 나오셨는데요. 딱 7개월 간격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우연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첫 질문은 달랐는데요. 오늘 첫 질문은 코로나19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이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문제가 계속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 방역 또 경제까지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십니까, 3단계 격상 문제.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오늘 정세균 총리의 담화를 통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2단계 조치를 발령을 했는데, 이 방역조치로써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신속하게 또 단계를 올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협조와 연대의 정신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뉴스룸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때 3단계 격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수용성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 수용성의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제와 관련해서.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장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중대본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방역현장에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순발력 있게 결정하고 또 강력하게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반 요소를 고려하겠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의 K방역의 성공의 요인을 돌이켜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방역의 성공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로 나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방역과 경제가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방역의 성공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방역이 일단 기반이 돼야 또 경제 부문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 양쪽 모두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답변이 좀 곤란하신가요? 왜냐하면 총리실 산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물론 총리께서 중대본을 주재하고 계십니다만, 이 방역의 중요한 요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민간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역이 성공해야지만 경제 회복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박능후 장관이 뉴스룸에 나와서 교회 소모임 금지를 너무 빨리 풀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인정을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연휴를 앞두고 외식과 여행 쿠폰을 원래 풀려다가 지금 다시 멈춘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에게는 너무 빠른 회복이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사실 최근에 정부가 임시휴일을 지정하고 또 8대 소비쿠폰을 또 시행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만 이런 정책이 최근에 와서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어떤 대책들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꽤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요. 다만 언제 시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방역의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임시휴일과 8대 소비쿠폰에 관한 정책적인 결정도 사실은 7월달의 방역의 어떤 상황을 보고 기본적인 결정을 한 것이었는데, 최근에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방역이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몰리게 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어떤 결정했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선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금 부동산 민심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자산의 7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국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와서 정부가 6월달에 유동성 어떤 규제대책, 7월달에 세법과 임대차법 그리고 8월달에 공급대책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정책의 여러 요소들을 다 이제 패키지로 발표를 하면서 국민 모두들께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불안감을 가지시고 또 일정 부분 기존의 어떤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불만을 가지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12.16 대책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6월달에 들어와서 사실 우려를 금치 못 할 정도로 사실 불안정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을 정부가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과거처럼 유동성 규제대책만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대책을 내놨고요. 일정한 정도의 어떤 과도기가 지나고 난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몇 몇 시장은 상당한 정도의 안정 기조로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전월세 시장일 텐데요.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후속조치들이 아직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불합리한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적 노력을 일관적으로 해 나간다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과도기적 상황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 양상이라고 발언을 했고 또 실장님께서도 언론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이호승 경제수석도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럼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실장님의 방금 말씀처럼요,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부동산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의 시차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대출규제 LTV나 DTI 같은 유동성 규제대책조차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금융회사의 창구에 적용해서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다소 혼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세법을 고치는 거나 임대차법, 더 나아가서 공급대책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한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런 어떤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안과 불만이 나타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과거에 2018년도의 9.13 조치나 작년의 12.16 대책 때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시장에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한 6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어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말씀은 그런 어떤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물론 시차는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두 질문을 연달아서 드린 이유는요. 최근 지지율이 어쨌든 4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고 부동산 민심이 꼽히고 있는데 집값 상승세가 진정 양상이라는 발언이 결국은 이 현장의 민심과는 좀 괴리된, 거리가 있는 지금 청와대의 상황 인식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두 질문을 연달아서 드렸거든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어떤 그런 과도기에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 다만 부동산 시장의 그런 어떤 불안한 어떤 기대를 또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그것은 또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나 또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난 4일에 나온 공급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공공재건축 부분입니다. 5만 가구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현미 장관도 뉴스룸에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시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남이나 목동 쪽에서는 의사가 부정적인 의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만 가구가 다 안 지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2주가 지났는데, 혹시 그 5만 가구는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까? 시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부동산 대책 중에서 가장 어렵고 시차가 긴 게 공급대책일 겁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고수익을 기대했던 민간 개발방식의 재건축을 생각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불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어떤 대책들을 그냥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어떤 시장 상황을 조사를 했고 또 지자체인 서울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대책들이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지역 중에서 선도적인 어떤 사례가 나타나서 이것이 시장의 기대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코로나19와 부동산을 함께 질문을 드렸더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7개월 간격인데요. 7개월 기다리지 않고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제가 전직 공정거래위원장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입니다. 다른 방송사들과의 형평성, 공정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여전히 공정한 문재인 정부의 가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