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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분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예용/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에 신고된 사망자 숫자하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특조위의 추산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최예용/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 : 정부가 3년 전에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표본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5000가구,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정부가 했던 것보다 6배가 많은 표본 크기를 늘렸고요. 그리고 또 계통추출이라고 해서 어차피 이걸 표본으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 인구로 이렇게 추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통추출, 그러니까 무작위로 얼마나 잘 조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상암동에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한쪽 동에서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통장 집을 찍었다고 하면 통장 집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네 번째 집, 10가구를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똑같은 방식으로 무작위로 추출을 하고 그리고 또 직접 가구주한테 직접 묻습니다. 그래야 그 가구의 모든 상태를 제일 잘 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19세에서 69세 사이의 연령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작게는 10년 전, 안 그러면 한 24년 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회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빼고 이렇게 해서 이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 써서 조사를 했습니다.]
[앵커]
사망 원인을 놓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이 있다, 없다는 어떤 기준으로 좀 보셨습니까?
[최예용/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 :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지를 묻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질환들로 고생을 했는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지를 묻고요. 그로 인해서 혹시 사망자가 있는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확인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조사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예용/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 : 사실 사망자도 처음 조사됐고요. 내년 8월 31일이면 이 참사가 알려진 지 9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9년 동안에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과실치사 이런 집단 살인사건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피해자가 몇 명인지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조차도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발을 뗐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부가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예용/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 : 그러니까 이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600만 명이 넘고 그중의 10%인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피해자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500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만한 그런 대규모 피해이고 참사이다, 따라서 전수조사에 준하는 그런 정밀한 조사를 해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피해자도 파악하고, 예를 들면 40년 된 5.18 사건도 지금 조사를 하고 4.3 사건도 하고요. 6.25 때 죽은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에라도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바로 지금 진행됐던 일이고 그 피해자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든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누가 피해자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기존 정부 조사에서 표본이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목소리는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피해자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3년 전 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던 것 아닌가요?
[최예용/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 :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피해자를 찾아야 하는지, 이 사건의 진상은 어떻게 규명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사실 작년 8월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때 환경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같이 조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조사는 환경부랑 같이 조사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발표를 같이 하자, 조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예용/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