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석 달째 고용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9만 명이 줄었고, 실업률과 실업자 수 모두 역대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오늘(10일)도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부터는 노래방,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갈 때 반드시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신혜원 반장이 코로나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신혜원/청와대 반장 (어제) : 코로나19는 저소득층에게 더 아팠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3배 포인트 나빠졌습니다.]
[강신욱/통계청장 (지난달 21일) : 특히 근로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혜원/청와대 반장 (어제)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지난 8일) : 2월, 3월, 4월, 5월까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 저희가 노동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회의 (어제) :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입니다.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벌써 폭염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고용 한파는 여전합니다. 지난 5월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39만 2천명이 줄면서, 석 달째 마이너습니다. 전체 실업률(4.5%)과 실업자(127만 8천명) 숫자는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잠재적 실업 가능성이 있는 일시휴직자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타격을 받았는데,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했습니다. 요새 '어디 공채 떴대'하는 뉴스가 사라졌죠. 즉 봄철 채용과 면접이 연기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18만 명 넘게 주는 등 대면 서비스업 타격이 컸습니다.
다만 정부는 정점 후 회복에 초점을 뒀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악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4월에 비하면 나아졌고, 서비스업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가 마련한 55만 개 일자리 등 고용안정 패키지 실행을 위해 3차 추경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일) : 제3차 추경안은 하반기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 안전망 확충 등의 소요를 모두 계산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입니다.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1차만으론 부족하다,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의견과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계속 나옵니다. 다만 곳간이 계속 말라가는 게 문제인데요. 올해 국세수입은 8조 7천억 원이 줄었고, 1~4월 누적 재정수지 적자도 역대급입니다. 기업들 실적 부진에 소비둔화로 세원자체가 줄어든 영향이죠. 반대로 나가는 돈은 훌쩍 늘었습니다. 4월까지 총지출은 209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조 원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시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 4천여 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 원을 부정 수급했단 게 확인됐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입니다.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대구시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대구시정뉴스') :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양심적으로 신청을 안 해주셨으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또 가족들이 세대원 누구나 다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시장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조치를 말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현황도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수가 사흘 만에 다시 50명대로 올라섰고요. 이중 41명이 수도권입니다. 산발적 연쇄 감염 양상을 보이는데, 양천구 탁구장발 집단감염이 경기 용인 큰나무 교회, 이 교회 신도가 있는 광명 어르신보호센터로 번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 감염은 구로구 중국 동포 교회 쉼터와 경기 성남의 또 다른 방판업체 엔비에스 파트너스로 이어졌습니다. 누적 확진자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송파구 강남대성학원에서 근무하는 20대 조리보조원 감염 관련해선, 수강생 등 471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다만 밀접접촉자 8명에 대해서는 2주 동안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학원 측은 내일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18일로 예정된 수능 6월 모의평가도 예정대로 치를 계획입니다. 워낙 전파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일각에선,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꾸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그런 만큼 생활 속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회식은 안 하는 게 최선, 한다면 꼭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클럽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등 8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QR 코드라 불리는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됩니다.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하고, 프로필 페이지 오른편에 있는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코드가 뜹니다. 맨 처음 이용할 때만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8개 시설 외에도 지자체 재량에 따라 대상을 늘릴 수 있고요. 학원의 경우엔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 코로나 고용충격 정점… 5월 실업자 수·실업률 '역대 최고'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