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35조 3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3차 추경안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입니다. 다만 24조 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대판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위키피디아, 집단지성을 활용해 누구든지 정보를 올릴 수 있게 만든 웹사이트입니다. 국내에도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중 한 곳에 올라온 정치부회의 설명을 찾아봤습니다.
"정치부회의. JTBC 정치관련 저녁 뉴스프로그램. 평일 오후 5시 방송. 지금까지 방송사 중 특이한 구성을 취한 뉴스쇼로 정치부 기자들이 회의를 진행한다." 깔끔한 설명입니다.
어떤 친절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역대 코너도 깔끔히 정리해놨습니다. 개편을 맞아 선보인 제 코너 시시콜콜, 신세계 최키라웃부터 조런것들씨리즈까지. 고때 고사람들도 빠른 업데이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하단에 폐지된 코너를 보니 신 반장의 정치 스쿨이 이렇게. 요즘 좀 뜸하긴 했지만, 절대 폐지된 것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것뿐이고요. 그런데 아래는 조 반장 발제가 왜 폐지된 코너에 들어가있는지, 이건 누군가의 희망이 담긴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제보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턴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 나라가 준 자격증을 갖고 하는 공신력 있는 코너, 신 반장의 정치스쿨입니다. 오늘(3일)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 관련 3차 추경안을 샅샅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 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정부가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입니다. 경제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습니다. 크게 보면 금융지원패키지 재정지원 5조 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 4000억 원, 한국판 뉴딜이 포함된 경기보강 패키지 11조 3000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항목 간 중복이 1조 8000억 원은 빼야 하고요. 여기에 지난 2차 추경 때 제외됐던 세입경정 11조 4000억 원도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하나, 세입경정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 이만큼 들어오겠다고 예상한 세액이 경제여건의 변화로 달라질 때,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가계부를 쓸 때 소위 펑크가 나는 결손분을 미리 장부상에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일)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사전 대비책과 실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한해 세 차례의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제가 초 슈퍼 추경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1,2차 합칠(59조 2천억 원) 것 없이 3차 추경(35조 3천억원)만 놓고 봐도 1998년 IMF(13조9천억 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28조4천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문제는 돈,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약 30%인 10조 1천억 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 4천억 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습니다. 남은 2/3는 23조 8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로 조달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국채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채무자로 되어 발행하는 채권을 뜻하죠. 적자국채는 산업투자나 건설같이 공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특정 공채와는 달리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하는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쉽게 말해 빚입니다.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고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국가채무는 총 840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기준 대비 약 100조 원(99조4000억원)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격적 재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정 회복을 꾀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제6차 비상경제회의(지난 1일) :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합니다.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 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원구성이 끝나야 심사를 하든 뭐든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개원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로 지지부진합니다. 어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했는데요.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대표님 오시기… 뭐 다 밖에서 보셨겠지만 1차 추경도 한 10조 이상에서 지금 90% 이상 집행이 됐고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이어서 거의 뭐 100%, 95% 집행이 됐습니다. 3차 추경을 6월에 꼭 좀 대통령님이 해주십사…]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뭐 20조, 10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3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내용이 과연 어떻게 짜여졌느냐 이런 등등을 잘 봐서 협조할 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릴게요.]
김종인 위원장, 필요성엔 동의한다. 내용만 적절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본론은 지금부터죠.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어쨌든 곧 국회로 넘어오는데 예결위가 구성돼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아니 그러니까 국회를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지 뭐.]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대통령님은 5일 날 개원 연설하시려고 막 문장도 다듬고 열심히 지금…]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지금 지난 한 30년 동안 국회가 관행으로 해 온 대로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좀 거대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좀 포용적인 자세를 좀 취해줘야 될 거예요.]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아무튼 대표님이 지혜를 좀…만들어주십시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강 수석께서 여당에 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빨리 협상이 이뤄지도록 해요.]
김종인 위원장은 "177석 거대의석 보유하고도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고도 했습니다. 여당이 원구성 협상에 대승적으로 양보를 좀 해줘야 추경도 잘 되지 않겠냐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또 추경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조금 후 최종혁 반장이 여당 발제에서 다룬다고 하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 코로나 잡는 35조 '슈퍼 추경'…여야 줄다리기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