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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1일)은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 남은 2년의 국정운영 방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확히 어제 취임 3주년을 맞았죠. 문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실망스럽다며 정책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두 분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지난 3년 평가하는 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지금. 역대 최고의 거의 지지율입니다, 민주화 이후의 집권 4년 차 지지율치고는 말이죠.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마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것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클럽발 이제 또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과는 별개로 아무튼. 어쨌든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데 그동안 여야 간의 선거 이전에 말이죠. 대립과 갈등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영논리도 굉장히 강화됐던 거였고. 그러니까 첫 해는 적폐수사, 적폐청산으로 여야가 대립을 보였고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진영논리가 아주 극심했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 패스트 정국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어떤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들을 주도했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도 썩 그렇게 성과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은 보수진영의 반발이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총선이 있었단 말이죠. 총선에서 이겼어요, 대승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앞으로 향후 2년 남았는데 그동안은 음과 양이 있었다치고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연설내용도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정부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사회적인 통합과 또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그동안 미진했던 걸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러니까 코로나19 위기가 닥치기 이전과 닥친 이후를 좀 구분해서 보자면 사실은 닥치기 이전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경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현 정부 들어와서 경제를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갈라치기 정치식이었던 그런 측면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치라는건 선과 악의 대결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내 쪽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 구조가 좀 굳게 된 것 아니었나 그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드러났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측면은 우리가 과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위기관리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닥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닥친 이후에 얼마큼 잘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코로나 이후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위기관리능력이라는 것에서 나름대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로 대표되는 소위 말해서 컨트롤타워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 이러한 것들 덕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컨트롤타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점은 제가 볼 때는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주년 연설 거기서도 보면 사실 거기에서도 보면 문제의식에 있어서의 정확성은 저는 갖고 있다는 평가를 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가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공이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죠. 그렇죠? 2022년 3월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022년 3월까지는 사실 2년도 안 남은 시점인데. 마지막 마무리 시점까지 좀 공은 살리고 좀 과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연설의 3분의 2가량을 경제에 할애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현재 상황이 지금 경제적으로 대단한 위기죠. 코로나19로 닥친 경제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제 연설의 대부분은 코로나19와 또 이것으로 인한 어떤 경제 위기에 관련된 국가의 대처. 이런 것들이 집중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라는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배어나온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또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연설은 경제 위기 극복 또 하나가 향후 경제 전시상황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된 것 같아요. 지금 고용보험이 이제 아주 전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반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당장 충족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서 어떤 사회 취업 문제라든지 취업 지원이라든지 실업수당.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런 사회안전망 이런 문제를 경제 전시상황에 비추어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IT가 굉장히 발전돼 있는 국가잖아요. 이런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되겠다, 첨단 산업을 이런 궁극적인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고, 방역이라는 차원에서. 단순히 방역이라는 차원을 인간안보라는 차원으로 확장시켜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자신감이 배어 나오고 있는 올바른 현실인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말이죠.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목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경제 관련 어제 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의식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경제라는 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제적인 측면은 패러다임도 좀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전시상황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100년 전에 있어서의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라는 차원에서 그런 언급을 함으로써 문제의식은 저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경제라는 측면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이 지방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도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제의식은 정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말씀하셨는데 이거 당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초를 만들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 인식이 저는 나름대로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은 사실은 문제가 경제다, 맞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다 맞는데 이게 지금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건전성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돈을 막 쏟아부어서 지금 경제를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줄이려고 한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런 상황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지금 뭐 그걸 그대로 유지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어떻게 그 재정건전성이 물론 나빠질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버티면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경제 문제라든지 지방경제 문제를 잘 더 막으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아쉬운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 문장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현실 인식이 정확히 표현된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기자들과 문답에서 그 얘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남북 간에 있어서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남북 관계가 설령 북한이 우리한테 잘 호응을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를 그 틀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만큼 우리가 남북 관계의 호전을 위해서 완전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지는 측면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2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4.15총선에서 177석의 의석을 얻는 거대 여당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입법활동에 있어서는 큰 탄력을 받겠죠.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과 협치정신을 어느 정도나 발휘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최 교수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어제 대통령 연설 중 거의 대부분이 법과 제도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들이고. 법과 제도의 어떤 입법화를 통해서 제도화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야 합니다마는 거기에 또 기본이 되는 게 사회적 합의거든요. 어제 얘기한 여러 가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당장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들, 당장 질병에 관련된 위기도 그렇고 향후 또 재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인식은 정확한데 과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신 교수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는 결국 국회와 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또 재정건전성 문제는 여전히 정부는 지금 대단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 과정에서도 그러한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갈 것이냐. 그건 어쨌든 야당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177석의 거대 여당입니다만 야당은 대단히 쪼그라들어 있어요, 지금. 사실 103석이 결코 적은 의석은 아닌데. 여당에 비해서 워낙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야당을 과연 어떻게 잘 포용하면서 협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당장 지금 통합당은 당내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여야 간의 협치나 입법 문제보다도 더 지금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여와 야가 잘 조율하고 또 당정청 간에 잘 무리 없이 어떤 선순환적인 쪽으로 가면서 입법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되고. 그런데 여전히 좀 우리가 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사회안전망 얘기 아까 나왔습니다만 실업수당 같은 얘기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여전히 우리나라가 빈부격차라든지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여전히 1위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는 여전히 우리나라에게, 사회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가면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혁신성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소득주도성장도 그렇고 혁신성장도 그렇고 뭔가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서 성장과 어제 사회안전망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야당과 의견을 잘 합의해 나가는 과정. 그런데 이제 대선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역시 문재인 정부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4.15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사실 의석수는 근 2배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엄청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1.7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투표 득표율을 따지면 8%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당락이 갈려진 지역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야당이 비록 여야 간 의석 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의 정권을 좀 견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러한 목소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제가 볼 때는 남은 임기 동안 보다 많은 국민적인 호응을 이끌면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협치를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당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일 잘하는 국회법을 만들겠다, 일 잘하는 것.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일 잘하는 것, 효율성 있게 일하는 것.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본 가치라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내 얘기도 상대방한테 들려주고 상대방에게 들은 다음에 역지사지 한 이후에 자기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체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 잘하는 국회. 일 물론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치게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슈퍼여당, 거여가 미니 제1야당을 일방적으로 좀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점몇 퍼센트 차이밖에 안 나는 다시 말해서 현재의 여권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어떤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난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 통합이 굉장히 저해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협치 노력은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선출이 된 민주당의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통합당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책통이고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책의장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김태년 의원이 물론 친문 당권파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계파색이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니에요, 김태년 의원이. 또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주호영 의원은 MB 정부 때 특임위를 한 적도 있고 정책통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그렇게 아주 강성보수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양쪽의 원내대표의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케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의 결이 적당히 맞는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요. 정치라는 게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치 얘기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협치 얘기 안 한 적이 없죠. 문제는 이제 여당과 야당이 제가 아까 잠깐 대선 언급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야의 대선주자들, 보수와 진보의. 이런 갈등들이 과연 이 원내 전략에서 서로 조율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적 제도화 이런 것들 잘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여당이 177석이란 말이죠. 이쪽이 103석이고. 또 비례정당까지 합쳐서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수결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의사결정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177석 대 103석인데 그동안 국회가 너무 이제 선진화법에 의해서 뭔가 이전에 우려했습니다마는 동물국회는 막았는데 식물국회는 못 막았다는 말이죠. 물론 지난 국회 때 동물국회도 재연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인지. 아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과정에 있어서 야권이 소외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야권에게 모든 걸 배려하면 여전히 국회가 아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회 개원하는 데 몇 달이 걸리잖아요. 의장을 누구로 할 것이며 이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게 전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에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국회법을 만약에 만든다면 다시 말하면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국회가 열릴 수 있는 건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 반드시 국회가 열리는 제도를 만들어놨으니 그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야가 수적 우세를 너무 과도하게 여당은 믿으면 안 될 것이고 야당도 과거의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만 적어도 여야가 자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저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177석이고 이쪽은 103석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 배정이 민주당이 11개에서 12개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6개에서 7개의 상임위 위원장을 맡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 2배를 이제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사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구성할 때 저는 제일 쟁점이 법사위라고 보는 게 법사위라는 것이 다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은 다시 재심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에서 자구심사권 같은 권한을 배제하고 야당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위원장을 가지고 오자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럼 법사위원장을 과거에 야당 몫으로 했냐 하면 야당에 여당에 대한 견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져오든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삭제를 한 다음에 넘겨주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어서의 제도 관행을 뒤집어서까지 하면서 뭘 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거여, 슈퍼여당이 야당을 압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저는 좋은 점이 있다면 두 정치, 두 분 원내대표가 모두 정치를 오래했고 정치력도 굉장히 뛰어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분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두 분이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중 9개가 공통적이고 하나가 다르다고 해서 그 이유로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만 공통점을 발견하면 동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두 분이 그런 정치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20대 국회도 좀 협치의 모습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험대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지 말지의 이 여부인데 본회의가 열려서 나머지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현재 남아 있는 법안들이 1만 5000여 건이에요. 이 법안들이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기를 여야 정치권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맞장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