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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코로나19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남은 과제는?

입력 2020-03-18 08:48 수정 2020-03-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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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과 비례대표용 정당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 국회, 코로나19 추경안 통과…입장은?


[앵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뜨 뜨겁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추경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1조 7000억 원보다 좀 더 늘려서 추경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을 좀 포기를 하신 겁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어제까지가 임시회 회기였거든요. 그러니까 1차 준비한 11조 7000억 원 어쨌든 통과를 시키고 차후에 2차 추경을 하자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해 본 결과 각 상임위에서 쭉 증액된 걸 보니까 6조 3000억 내지 6조 7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걸 이제 플러스해서 통과시키자, 2차 추경할 것 없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야당 쪽에서 그걸 안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1조 7000억 원 먼저 통과시키고 상황을 봐서 바로 2차 추경을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어제 아마 무난하게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2차 추경의 규모는 6조 3000억 원에서 6조 7000억 원 사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은 1조 달러를 새로 매겼다고 했거든요. 1조 달러라면 우리돈으로 1200조가 넘는데 우리 예산의 2배가 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역시 거기에 맞는 상황으로 대처를 해야 될 터인데 추경은 지금 이 상황은 말 그대로 IMF환란 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엄중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에 제대로 된 영향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리고 빨리 이게 이제 주문내용인데. 그러려면 11조 7000억 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안 되니까 어차피 새로 정부가 정리를 잘해서 추가 2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규모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모는 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1조 7000억이 WHO가 팬데믹 선언하기 전에 구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과 그 후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추경 규모가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6조 3000억은 이번 상황에서 증액하자는 부분이었고 11조 7000억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규모가 정확히는 얼마나 될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6조 몇천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1조 7000억 규모 유지…TK지원 1조 증액


[앵커]

주호영 의원님, 당초 미래통합당 11조 7000억 원보다 더 늘려저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세부항목의 예산을 다시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 요구들이 충분히 잘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희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너무 쉽게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난 3년간 무려 적자 국채를 60조나 이미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총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소위 관리하는 마지노선이 4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데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이번 1차 추경이 코로나 대책으로 말하자면 피해회복이라든지 이런 걸로 마련된 추경인데 그 추경 중에 민주당에서 갑자기 6조나 늘리자는 것은 충분히 준비 안 된 추경을 해 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리 당연시할 필요는 없고 1차 추경의 성과라든지 집행 상황을 봐가면서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고 11조 7000억 범위 안에서 소위 세수개정 수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금을 적게 거둬들였는데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그만큼 국채로 3조 넘는 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실제 대구경북의 피해회복이나 복구를 위한 비용이 5%밖에 되지 않아서 어제 예결위에서 저희들 주장으로 1조 이상이 늘었죠. 늘어서 그 1조의 내용들을 이제 재난대책비로 4000억, 피해 점포 지원으로 2250억 또 소상공인 730억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는데 어제가 임시국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어제로서는 저는 그런 선택이 괜찮았다고 보고 다만 대구경북이 요청한 2조 넘는 피해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것은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됐기 때문에 법상 피해조사와 피해회복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머지 부족한 피해가 보상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차 추경은 1차 추경의 성과라든지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코로나19, 2차 추경 필요한가…입장은?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차 추경이 시급하고 곧바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주호영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 1차 추경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1차에서 미흡했던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소위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은 사실상 현장에서 보면 경제공동체가 거의 다 깨어졌습니다. 이 생태계를 복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재난대책비 4000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일자리가 끊기니까 이런 분들 긴급생활자금 지원부터 또 택시기사들 또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학원 운영자들 이런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피해회복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적극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어떻게 보나?


[앵커]

전주시와 강원도는 일단 자체 예산으로 현재 어려운 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급이 될 예정인데 재난기본소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어려운 분들에게 현금 직접 지원은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씩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52조가 일시에 나가게 되는데 이 재난이 언제까지 계속 될지 또 얼마마다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1년 예산의 10% 넘는 돈을 일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재난으로 대단히 생활이 어려워진,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일일이 가려내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인데 같은 지급을 하더라도 가장 효과가 있고 많은 국민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더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시청 신청사를 이전하는 데 미리 모아뒀던 돈 중에서 일부라든지 또 행사비용을 줄여서 2000억을 마련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그런 안을 마련하고 있고 전주시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여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먼저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부족하다면 국가가 중앙정부가 재정으로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설훈 의원께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은 말 그대로 미증유죠. 일종에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재난기본소득이 있어야 된다, 저는 기본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쪽은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서울 박원순 시장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경수 경남지사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 경기 이재명 지사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을 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하자는 입장일 것 같아요. 문제는 재원인데 아까 주호영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부채가 GDP 40%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국가채무가 아주 양호한 국가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250%가 넘거든요. GDP 대비. 미국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40%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분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말하자면 택시기사들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 거의 이런 분들에게 먼저 지금 빨리 지급이 되어야 돼요. 제가 택시 하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빈사상태에 빠졌어요. 자영업 하는 분들도 못 하겠다고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면 경제 완전히 침몰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긴급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 긴급처방은 우선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자는 데 대해서는 야당도 그렇게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전부 다 줄 것이냐 아니면 골라내서 할 것이냐. 실제로 골라내는 데 굉장한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재정적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런데 일괄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예컨대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그건 다시 돌려서 말하면 전 국민으로부터 100만 원씩 세금을 걷겠다는 거랑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복지체계가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지. 그다음에 전산망을 통해서 많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써야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입장이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그 입장에는 반대를 안 하지만 박원순 시장 쪽에서 하는 거 보면 중위소득만 하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한 900세대, 9만 세대,그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 어떻게 복잡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쪽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재난기본소득은 이번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민주당, 사실상 비례연합정당 주도?


[앵커]

이 문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연속해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에 대해서 맞장토론을 두 분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설훈 의원님.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참 안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상황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당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압도적인 지지로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례연합정당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26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그게 진짜 26일까지 진행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들이 덜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시대전환, 가자평화당, 평화인권당 이렇게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이 4개 정당하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 . 죄송합니다. 시민을 위하여 이쪽과 4개 그룹과 함께 6개 그룹이 되죠, 우리 민주당까지 합치면. 그래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그 틀로 임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정치개혁연합이라고 있었습니다. 재야 원로분들이 있었던 주장했던 분들인데 그쪽하고 준비가 안 된 관계로 해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까지는 아마 그분들도 합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합류를 해서 범여정당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입장은?


[앵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지적과 비판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꼭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면 미래통합당과의 차이점은 우리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형식이고 지금 과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주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인데 결과는 같은 셈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진중하게 사과를 했던 상황이고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4개 정당하고 함께 정당이 아닙니다. 4개 그룹들하고 같이 뭉쳐서 같이 나가게 되면 이번 선거는 무난히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과의 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면서 주장했던 여러 민주당의 주장 4+1의 주장 우리 설훈 의원님께서는 그런 과정에 비추어보면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고 그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설훈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비판도 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민주당은 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패스트트랙으로 4+1을 했던 막방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온갖 궤변과 말하자면 적반하장 이런 것이 겹친 결론이 바로 이것인데 저희들은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누차 이야기해 왔고 그것이 비례대표에 찍은 800~900만 표의 사표를 막는 것이고 민의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을 꼼수라 그러고 그다음에 심지어 고소까지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슬그머니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뒤에 숨어서 결국 만들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여당으로서 완전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를 믿음과 깨끗한 걸로 이루어야 할 민주당이 이렇게 협작으로 일관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주도세력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저는 만들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고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다만 소위 문빠라고 그럽니까? 강하게 진영별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모아서 의석 몇 개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건전한 국민들로부터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설훈 의원님께서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참 곤혹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심정을 절절히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도를 만든 쪽은 자유한국당 과거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례 무슨 당이죠? 그 당을, 위성정당을 만듦으로 인해서 원래 갖고 있던 소수정당 배려하자 이 원칙이 깨진 거거든요. 깨지면서 정국 전체가 틀어질 위험이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나서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정국 전체가 삐뚤어지고 촛불정신이 다 훼손되는 상황이 빠지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막으려면 할 수 없이 편법을 쓰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당원들의 요구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인제공은 따져보면 자유한국당이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건 전혀 적반하장이고요. 지금 소수정당을 배려하자는 것도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당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제1야당인 그 당시의 자유한국당 합의 없이 자기들끼리 무슨 소수정당 배려하자고 말하고 말은 소수정당 배려지만 자기 진영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기 몫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앞뒤로 안 맞는 법을 만들 때 우리가 그만큼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반복되는 말입니다마는 계속 무슨 소수정당 배려가 그 원칙이었다. 우리가 언제 소수정당 배려를 동의했습니까? 우리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법을 만들자. 그런데 지금 소수정당 배려라는 논리 앞에는 소수정당에 찍은 지역구 표가 사표가 된다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이 제도에 의하면 다수정당의 소위 큰 야당에 찍은 비례대표가 무려 8~900만 표가 사표가 되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수처법 얻어가려도록 눈 질끈 감고 야합했다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원인제공이 민주당을 비롯한 4+1이지 이 문제점을 경고하고 이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수정당 배려라는 부분은 그건 국민적인 합의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게 어떻게 합의입니까? 소수정당이라는 것이 전부 야당이기는 하지만. . .]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존경하는 주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소수정당 배려라는 것은 표심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정당에 투표를 했던 그분들도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게 그게 민주주의다, 이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례연동을 해서 연동을 그대로 하면 또 의석수를 늘려야 되니까 그걸 준연동형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던 게 지난번 선거법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에서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런 위성정당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 선거법 정신이 완전히 흐트러져서 그래서 왜곡된 거 아닙니까? 왜곡된 부분이 나오니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우리도, 우리 민주당도 비례위성정당 형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재야 시민세력이 만들고 있는 그 당에 함께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얘기 틀린 게 있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틀리죠. 우리는 민주당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거하지 마세요 이거 선거를 강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수정당 배려는 이미 선거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비례대표 득표별로 의석 배정하는 것이 이미 소수정당 배려이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는 두세 석밖에 못 얻더라도 비례에서 무려 20석 가까이 얻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미 소수정당 배려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받아내고 그다음에 정의당이든 무슨 다른 당이든 민주당에 유리한 정당에게 의석을 더 많이 줘서 같은 편 만들려고 속내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렇게 가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이런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너무 참 보기가 딱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기가 딱한 게 아니고 정도로 갔으면 제1야당도 흐트러진 상태로 갔고 우리도 역시 흐트러진 상태로 가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원인을 만들어냈냐 제1야당이 만들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주장을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처음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과연 처음으로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판단하시고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하실 테니까 결과를 지켜보면서 나름 분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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