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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탄핵" vs "응원"…코로나19로 갈라진 민심

입력 2020-02-28 09:31 수정 2020-02-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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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영대결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여야의 공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세 대결이 치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청원의 참여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 벌써 120만을 넘었고요. 뒤이어 시작된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도 90만 가까이가 됩니다. 일종의 경쟁적인 구도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차 교수님.
 
 

  • "탄핵" vs "응원"…코로나19로 갈라진 민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안타깝죠. 저는 이러한 상황이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영화 곡성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헌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국민들이 다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닥친 최대의 감염병 사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편을 갈라서 내가 잘못 했니 내가 잘했니 식으로 이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 한 힘으로 뜻을 합치면 충분히 극복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부는 국민의 협조와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그냥 그러면 두 사람의 양 진영 간의 대립이다 하고 그냥 넘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분이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20만이 탄핵과 관련된 것이 1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지금 이 찬성을 하는 의견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느냐.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겸허하고 투명하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또 이번 사태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또 집단은 결국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당히 아주 국가적인 재난에 있어서 국민들 간에 힘을 합치고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팀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모든 정파가 이 상황에서의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잡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4. 15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같은 진영대결 더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먼저 자성을 하고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지금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좀 구체적인 결실들이 나와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편가르기가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는 이 같은 진영 간 대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국민청원 게시판 세 대결…어떻게 보나?


[최영일/ 시사평론가: 원론적으로는 차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죠. 정말 국민들이 단합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차 교수님이 또 정부도 이제 국민들의 이런 불만을 촉발하는 부실한 부분, 부실대화의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얘기하면 양비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해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탄핵이라는 말을 누가 거론을 했는지 최근의 영향력에 관한 측면을 보면 바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인터뷰에서도 이런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 15 총선에서 우리가 제1당, 다수당이 된다면 사실 과반에 육박한다면 모든 당이 과반을 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구도상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이 그렇지 정부 잘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지 하고 결집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중도층도 일부 그래, 그런 의견에 나도 가세 이렇게 좀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100만이라는 수는 만만한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에서 상당히 정부가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론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숫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원론, 제가 동의 드린 부분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저는 정치권이 함께 자성해야 한다, 이건 옳은 말인데 그럼 누가 더 자성하고 누가 덜 자성할 건지 책임론은 구분을 해 줘야 한다. 그럼 분열 조장하는 세력은 나쁜 세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세 대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코로나19' 정부의 대응…어떻게 평가하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건 당연하죠. 의견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 경북의 시민, 주민, 도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의료 전문가 와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대구경북 상황은 상당히 다녀와 본 의료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참담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확진은 됐는데 병원에 못 들어가는 분이 500명이 넘어가고 아마 오늘 질병관리본부의 오전, 오후 브리핑이 나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권여당,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빨리 터널을 돌파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장 상황은 우선 대응하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무총리가 내려가 있고 대통령도 이번주를 변곡점으로 삼겠다고 엄명을 하신 만큼 정부가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만약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다음 주 정도라도 터널의 끝이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확진이 계속 늘어날 상황은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궁지에 몰려 있는 게 맞다. 일단 저는 평가는 끝나고 나서 받기로 하고 정부는 지금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빨리 좀 승기를 잡는 수밖에는 없는 보이고 그외에 외통수거든요. 이건 저는 다른 어떤 변수도 없다. 그냥 정면대결이고요. 결국은 코로나19를 언제 꺾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그렇고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논쟁 이게 바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금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옳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밝혔는데 그중에 하나가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차 교수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나름대로 정부의 이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박능후 장관이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 그러니까 출석해서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에게 있다는 식의 그 진단 자체는 저는 그 진단 자체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논란을 일으켰죠.
 
 

  • 박능후 장관 발언 논란, 어떻게 보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왜 그러냐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설명대로 4일 이후에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분들 중에 중국인 같은 분이 아직까지 감염이 확인된 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4일 이후에는 촘촘하게 방역망이 짜여졌기 때문에 중국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파가 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인들, 집단적으로 들어왔던 한국인들에 의해서 퍼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부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100%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당장 가장 큰 집단감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신천지교회 이 감염원 자체가 오리무중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국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100% 확신하는 듯한 말씀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관직이라는 것은 정무직이에요. 정무직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무직이라는 것은 단순한 팩트에 의해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 걱정까지 다 담아내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지금 감염병의 발생의 원인지가 중국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한국인에 의해서 다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의 감정을 전혀 무시한 발언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부적절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그날 국회에서 보여준 박능후 장관의 아주 고압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물론 야당의원들의 정치적인 질문 자체가 정치적 공세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압적이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좀 더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야당의원들조차도 다수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분들이 대변하고 있는 층이 만약에 국민들이 상당히 이 정부의 방역이나 대책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만약의 항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자체는 정말 부적절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금지하지 않은 데 대한 청와대의 설명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선후로 본다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회 법사위에서의 발언이 먼저고요. 그리고 코로나3법이 당일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3법 통과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는데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걸 누구도 옹호하기 어렵습니다. 그전에 이어서 홍익표 전 민주당 대변인도 사실은 대구봉쇄 발언. 설명을 구구하게 하면 이해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봉쇄한다기보다는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는 의미가 봉쇄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 그 앞에 바이러스봉쇄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대구봉쇄라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자들과의 이후 백브리핑에서도 이게 주민들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지역봉쇄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이건 면피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결국은 대변인직을 사퇴했죠. 그런데 이어서 또 박능후 장관의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인 입국 왜 안 하느냐.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정치적으로 거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중국에 다녀온 한국인들에 의한 지금 확진이 더 많다는 취지의 이야기인데 아까 차 교수님 말씀처럼 단정적으로 들려버렸고요. 그것을 누구도 아마 옹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발언 자체는 부적절한데 그다음에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박능후 장관을 방탄해 주는 것 아니냐 청와대 내용을 읽어보면 왜 중국인을 전면입국금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대체로 합리적으로 돼요. 첫 번째로는 지금 1766명 감염입니다. 그중에 중국인 감염자는 국내에서 11명이에요. 그럼 아직은 상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불을 꺼야 하는 큰 불은 대구, 경북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인을 전면 입국한다. 두 번째로 하루 기준으로 해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은 많이 줄었어요. 1000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중국에 들어가는 경우는 3000명이에요. 그러면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국금지를 하면 중국도 지금 5개 지역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중앙정부는 우리는 그런 조치 취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상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자국민의 불이익도 정부는 생각을 해야 했을 것이다. 이랬을 때 중국을 봉쇄하면 중국은 한국인을 봉쇄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이익이 더 크고 누구의 어떤 실이 더 큰가 이걸 고민해서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본 거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백악관의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한국인하고 이탈리아인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적절히 국가들마다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추이를 봐서 하겠다.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과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우리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암담할 뿐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정부의 조치가 지금 그렇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보고 지금 중국 유학생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다른 것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학별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구체적인 방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이야기는 너무 개념적인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이게 불씨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를 좀 짧게 하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의 총선 대진표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1차 나왔습니다. 6선 의원, 5선 의원도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요. 미래통합당에서도 공천자들이 하나둘씩 확정이 되고 있고요. 이걸 이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차 교수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경선 결과는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충격이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선 의원, 5선 의원이 다 정치신인들에게 졌다 이건 말 그대로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신선하냐. 이것이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의 임의적인 물갈이가 아니라 경선이라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물갈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애초 이야기했던 것이 시스템공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거의 100% 경선을 붙이고 그리고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또 현역 의원들 중에서 20%, 하위 20%는 패널티를 주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된 결과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수의 수도권 다선 중진들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공천파동이나 잡음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간다고 한다면 다수가 지금 승복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민주당의 공천실험 자체는 아마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금 2차, 3차 계속 경선이 나오는데 그 경선결과도 이런 식의 결과와 부합되는 결과로 나올 것이냐.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1차 첫 단추는 잘 꿴 것 같아요.]
 
[앵커]
 
최영일 평론가도 동의하십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저는 차 교수님 말씀에 완전히 똑같고요. 한 가지 약간 제가 본 특이점을 보탠다면 청와대 출신, 이번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60명에서 70명까지 사실 다 출마의지를 밝히고 지금 참여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다 안 된다 건 아니고 일부 되고 일부 떨어지고 하는데 청와대 프리미엄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건 지금 민주당에게는 누가 되고 안 되고 지역구의 공천 선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실제 본선 전쟁에서 의석 전쟁에서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청와대의 어떤 정책에 민주당이 의존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청와대를 떼고 자력으로 치러야 되겠구나 거기서는 좀 당 지도부가 경각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보태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영 간의 세 대결 양상 그리고 여야의 총선 대진표까지 저희가 오늘 짧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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