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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수사-기소 분리 불가론…추 장관과 '다른 입장'

입력 2020-02-16 19:48 수정 2020-02-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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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조사해 재판을 준비하는 전 과정이 수사기 때문에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맡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걸 분리하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입장이죠.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는 첫 일정이었습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소송을 준비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일까지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토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검찰의 소추권, 즉 기소권을 강조하면서 "수사는 형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소추에 복무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주 금요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과 기소 분리 검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건 2003년 강금실 장관 때 이후 17년 만입니다.

윤 총장이 불참 의견을 전한 가운데 추 장관과 일선 검사장들이 어떤 토론을 벌일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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