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미애 장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추진"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11일) 취임 40일 만에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추미애 장관이 밝힌 검찰개혁 방안 중에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계획인가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에 이른바 '레드팀', 즉 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팀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기소 필요성을 점검해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이런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재판 시작 전에는 공소장을 비공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은 지금처럼 공소 요지만 간단히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주요 사건들은 공개 재판이 시작된 뒤,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사건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해 공소장 공개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아들·딸 숨지게 한 뒤 유기…수당까지 챙긴 부모
자녀 3명 중에 둘째와 셋째를 방치해서 숨지게 하고, 첫째도 학대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 경찰서는 2016년에 5개월 된 딸과 지난해 8개월 된 아들을 돌보지 않아서 숨지게 한 뒤에 유기하고, 5살 첫째도 오랫동안 방임한 20대 부부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부부는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둘째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여러 해 동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겼고, 지난해 숨진 셋째 아들은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서울 낮 12.8도 '초봄처럼 따듯'…내일 비 소식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2.8도까지 오르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 바다 위에 있는 고기압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서울이 평년 2월 중순의 최고 기온보다 8도 가까이 오르는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평년 3월 말 수준까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포근하지만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남부 지방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