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정부가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정한 배경이 뭔지,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취재 기자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왜 강남인가요.
[기자]
네, 집값 상승을 이끈 지역인데다 투기도 가장 극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4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그 비중이 63%가 넘습니다.
또 전국에 집이 있는 가구 중에 2채 이상 가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1위도 바로 강남구(36%)입니다.
[앵커]
이렇게 전세를 끼고 샀다면 직접 들어가서 살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갭 투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16일) 나온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이번 주 강남 4구 집값, 사실상 보합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걸로는 부족하고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의 대책을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먼저 꺼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기자]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현재 12.16 대책으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는데요.
강남 4구에선 이 비중이 51.6%, 즉 절반이 넘습니다.
다만 아직 9억 원에서 15억 사이의 집은 아직도 집값의 20%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이 기준을 15억에서 11억 원으로 낮출 경우 강남 4구 아파트의 70%는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23만7천 채 정도입니다.
[앵커]
70%요. 오늘 여당에서도 종부세를 강화하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방향인 건가요?
[기자]
네, 집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지금은 종부세 세율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매깁니다.
서울을 비롯한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집을 5채, 혹은 10채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세금을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앵커]
이렇게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나서서 강력한 대책을 시사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 이런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대상은 가능한 좁혀서 반발은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에도 강남 4구를 겨냥한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죠.
그럼에도 아파트값이 치솟자 정부는 2006년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규정해서 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언급했던 주택 매매허가제도 당시 검토했다가 반발로 접었던 카드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뭐 총선이 전부는 아닐 것이고 그 이유 중 하나일 수는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남만 잡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일단 정부가 강남에 집중하면서 진정은 되고 있지만 문제는 서울을 뺀 수도권 지역입니다.
경기도 수원과 용인 등 규제가 덜하면서 서울과 가까운 곳의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