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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합의, 거부한 여당…4+1 선거법 협상 '도돌이표'

입력 2019-12-18 20:19 수정 2019-12-18 22:11

민주당, '석패율' 수용 거부 결론…"야4당 재고해달라"
'4+1 협의체' 개별 접촉은 계속 이어갈 듯
민주당, 민생법안 '원포인트 국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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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석패율' 수용 거부 결론…"야4당 재고해달라"
'4+1 협의체' 개별 접촉은 계속 이어갈 듯
민주당, 민생법안 '원포인트 국회' 제안


[앵커]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민주당을 뺀 야 4당에서 협상을 이어가서 선거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실상 합의문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이죠.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오늘(18일)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패율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가 오전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추진위가 발표한 합의문입니다.

합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 방안을 수용한다 그리고 석패율제도 도입한다.

그런데요, 민주당이 각 지역구에서 아깝게 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이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석패율로 비례대표를 뽑다 되면 청년 대표나 인재를 비례대표로 배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대신 이중등록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앵커]

석패율, 이중등록제. 사실은 다 이렇게 쉽지 않은 단어들인데요. 물론 잠깐 좀 설명을 박 기자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잠시 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반대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가로 논의를 합니까?

[기자]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후 5시 20분쯤 끝났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를 다시 만나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늘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일단 전화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만일 야 4당이 이 석패율제를 꼭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뜻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석패율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4당이 또다시 석패율 도입을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부결 가능성이 큰 원안으로 표결하자는 압박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 석패율제를 놓고 서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계속 이렇게 협상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인데 나머지 다른 민생법안 등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민주당은 오늘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선거법 논의에만 매몰될 수는 없으니 일단 지난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는 한국당이 줄곧 요구한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날치기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단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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