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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금·상한제 전방위로…18번째 부동산대책, 이번엔?

입력 2019-12-16 20:20 수정 2019-12-16 22:34

18차례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
'강남발 상승세 잡겠다' 계획
홍남기 부총리 "사실상 부동산거래 허가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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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례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
'강남발 상승세 잡겠다' 계획
홍남기 부총리 "사실상 부동산거래 허가제 수준"


[앵커]

이번 정책은 이번 정부 들어서 18번째, 종합대책으론 8.2와 지난해 9.13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 9.13대책은 한마디로 "집은 한 채만 가지시라"하는 것이었죠. 이번은 한 발 더 나가서 "한 채라도 대출을 얻어서 강남에 살 생각은 접으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혹시 없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책은 강력한 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국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대책으로는 그간 나온 것 중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서울의 상승세, 그리고 지방으로 퍼지는 양상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월부터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은 잇따른 규제에도 24주 연속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상승 폭은 더 커지고 과열 범위도 수도권과 규제 해제지역으로 넓어졌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서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대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15억 원이 넘는 집은 아예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다른 집을 살 생각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조치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LTV 규제가 그만큼 뭐랄까. 효과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제일 좋았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을 뜻하는 LTV 규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9월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각종 조치를 내놨지만 잘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도입을 해서 효과를 보기는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중에 유동자금이 퍼지는 상황에서 다른 대책보다 돈줄을 죄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정부 생각대로 잘 먹힐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강력한 대출 규제에 세금 또 자금 출처 조사까지 한꺼번에 오는 만큼 당장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 자체가 안 될 것이니 가격이 오르기도 힘들 거라는 얘기죠.

문제는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이냐는 겁니다.

그동안 나온 대책들을 보면 8.2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9.13 부동산대책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수요를 누르는 정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은 곧 내성이 생기고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번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는 거죠.

또 전체 수요를 억누르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역시 함께 묶여서 대출 규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역시 가격이 낮아지려면 시장에 매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공급 측면은 어떻습니까?

[기자]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서도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세금 부담을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라고 독려를 하고 나선 것이죠.

그간은 보유세를 올려도 양도세가 많아서 또는 집값이 더 올라서 집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었던 거죠.

[앵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집값이 잡힐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만약 이번에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단중기적인 효과에 그친다면 그다음에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우선 강남발 상승세만은 무조건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출과 세금 규제, 고강도 자금 출처 조사까지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이를 두고 사실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 수준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거래가 확 줄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은 수만 가지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LTV 비율을 더 올리거나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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