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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땅값 2천조 상승"?…정부 vs 경실련 '공방'

입력 2019-12-04 20:43 수정 2019-12-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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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경 1545조 원, 시민단체 경실련이 추산한 대한민국 땅값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2000조 원 넘게 올랐는데,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라는 겁니다. 정부는 근거 없는 숫자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54조 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이 자체 조사를 통해 주장한 내용입니다.

연간 상승 폭으로 따지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전국 땅값을 1경 1545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시세의 43% 수준이란 가정에서입니다.

그러자 국토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명확한 근거와 논지를 제시하지 않고, 국가 승인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실련의 산정 기준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64.8%인데 훨씬 낮게 잡았다는 겁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8222조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번 정부 들어 오른 땅값도 1076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경실련에 공개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 때문에 땅 부자들이 세금을 덜 냈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내일(5일)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등이 공시지가를 제대로 매기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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