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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패스트트랙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않겠다" 제안

입력 2019-12-06 17:47 수정 2019-12-06 19:49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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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죠. 한국당이 협상에 나오지 않아도,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단 방침었는데요. 조금 전, 민주당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않겠다. 9일엔 민생법안을, 10일엔 예산안을 처리하잔" 제안을 한국당 측에 내놓은 겁니다. 대신 필리버스터 신청은 한국당이 철회하라는 거죠. 현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오늘(6일)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국회입니다. 손을 나란히 맞잡은 다섯 사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입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위한 4+1 협의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었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4+1 각 정당의 실무 책임자가 결정이 되는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간다. 일요일까지 단일안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집니다. 나흘 남았고요. 불금 보낼 시간, 주말 쉴 시간도 없어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민주당은 모레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 단일안을 만들고, 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단 방침이었습니다. 한국당이 빠진 여야 5당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를 가동해 선거법 쟁점 등을 논의했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께서도 본회의 개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새로 선임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또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협조하든, 협조하지 않든 회기 내 처리하겠단 입장이었고 다만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만큼, 전향적 태도 변화를 좀 기대해 보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당 협조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진두지휘할 사령탑이 필요한데, 본회의 당일 9일이 경선날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면서 사실상의 고별사를 했죠. 바꿔말하면 오늘부턴 다 손 떼겠단 의미입니다. 아쉬운 것도 많고 착잡한 기분이겠죠. 한때는 이런 모습도 있었으니까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돼 있다…]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5월 31일) : 어제 이인영 민주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넘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간의 상황과 달리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어보이는, 전향적 내용이 담긴 속보입니다. 민주당이 한발을 양보하는 제안이 나온 건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을 9일 본회의, 즉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지 않겠다. 9일엔 민생법안을, 10일엔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한국당에 제안했습니다. 대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요. 한국당,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단 입장 일단 밝혔고요.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합의에 이른다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그래도 성과를 내고 마무리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여기에 청-검 갈등, 여-검 갈등이 더해, 여야 사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검찰을 가만 안두겠다"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 등을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검경 합동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치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선 검찰을 향한 여당의 '협박성 발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국가기관의 한 축인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건,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패트법안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뿐 아니라 4+1 협의체에 참여해 여당과 발을 맞추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도 "여당의 검찰 비난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 압박을 그만 하기를 촉구합니다. 역대 정부 들어서 여당과
검찰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나라가 무슨 꼴인가?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후임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이른바 '추다르크' 체제가 들어설 경우 검찰 개혁이 더 속도를 낼 거라 기대하고 있죠. 이해찬 대표는 "법사위원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당초 법무부장관과 함께 발표될 걸로 보였던 총리 인선, 아마도 해를 넘기는 듯한 분위깁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차기 총리로 굳어진 듯 했는데 정권 지지층인 진보성향 단체의 반대 여론속에 결국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거죠.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리설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 신상과 관련한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고 발표가 된 게 아니니까.]

언론 보도가 있긴 하지만, 확실한건 아니니 말은 아끼겠다. 하지만 총리 내정설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닌 뉘앙스죠. 좀 더 들어볼까요.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에서 총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까? 받으신 게 있었습니까?)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답변 기준이 답변을 거절하는 기준이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 I'm not in the position to say about it. I have nothing to say about it. No comment.]

거절 답변을 하는 기준, 그러니까 답변 안하겠다는 얘길 우회적으로 빙빙 돌려 한 것이죠. 김 의원, 이렇게 세가지 케이스를 설명한 뒤에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봐도 결론은 답을 안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임 총리 임명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 확실성이 걷힌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국회 상황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 민주 "패트, 9일 처리 않겠다"…'9일 민생법안, 10일 예산안 처리' 제안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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