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퇴장에도 여야는 당분간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4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게 4+1 원내대표급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재가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통과가 시급한 법안 상당수가 지난달 29일 본회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책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필리버스터는 법에 정해져 있는 합법적인 악법 저지 수단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양대 반민주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겠습니다.]
앞서 국회 발제에서 보신대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퇴장으로 어수선한 한국당이지만 필리버스터 강행 의사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에게 국회 재가동에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원내대표급 4+1 회동을 제안한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만간 원내대표급의 4+1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추진그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제정당과 정치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저와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오늘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여야 4당이 이제 지금 남은 여러 미세 조정을 하면 그 안에서는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선거 제도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민생개혁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은 오늘 오후 예산안 관련 4+1 협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회가 멈춰서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두말 할 것 없이 바로 국민입니다. 당장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던 안건만 보더라도 상당수 법안이 처리가 시급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도 상당수였습니다. 처리가 급한 법안 뭐가 있는지 잠깐 짚어보죠.
전부 다 급하지만 우선 동명·한빛·청해·아크부대 등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 통과도 시급합니다. 국회의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12월 31일 이후부턴 해외 주둔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이달까지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레바논의 동명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소말리아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의 아크부대는 오도 가도 못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파병은 국제사회 또는 주둔국가와의 약속인데. 국회 파행 사태로 약속을 깰지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회 파행으로 당장 내년부터 징병 정책도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가 법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해당 법안 역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부터 대체역이 병역의 한 종류로 포함되고 본격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오늘 전군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관리, 신체·경제적 취약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군 내의 '포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법안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대체복무제 시행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대체복무제도만 차질을 빚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큽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대체역을 병역의 종류로 구분하지 않은 병역법 5조 전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올 연말까지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병역법 5조를 수정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등의 개념을 정해놓은 병역법 5조가 없어집니다. 징병검사부터 예비역 관련 업무 등 병무 행정 전반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 등을 여러 사회적 고충을 겪는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향을 담은 법안인 청년 기본법도 발이 묶였습니다. 청년층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었습니다. 참고로 아무리 좋은 청년 제도라도 청년이 아니라면 그 혜택 받을 수 없을 텐데 청년 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도 정해놨습니다. 바로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다정회에서는 유일하게 신 반장만 청년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청년층에서도 이미 밀려난 것인가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봤더니 지난 1986년 처음 만들어지고 최근 일부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청년의 나이 39세 이하로 정해놨습니다. 법에 따르면 저도 최 반장도 청년입니다. 물론 양 반장과 저희 국장도 마음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포항 지진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알려졌다시피 여전히 상당수 피해 주민들 텐트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이 드디어 본회의에 올랐는데 이번에 발이 묶였습니다. 물론 이 법안에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했습니다.
처리가 시급함에도 발이 묶인 법안, 들어가서 좀 더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여론은 이번 국회 파행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한 책임 어느 당에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53.5% 가 한국당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을 지목한 응답자는 35.1% 였습니다. 과반이 국회 파행 사태 한국당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정말 의미 있는 소식 잠깐 다루고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상정, 통과 소식 다정회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오늘 소방청과 함께 관련해서 합동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지난 73년 이래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 인력과 장비의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국가직화는 내년 4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데요. 그동안 지역별로 소방관 대우와 복지가 천차만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소방관에 대한 대우만 그런 게 아니라 대국민 소방 서비스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더욱 일사불란한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문호/소방청장 :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등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국가 단위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할 것입니다.]
군 복무이긴 했지만 잠시나마 소방 가족으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저도 앞으로 소방관분들 더 응원하고 더 좋은 소방 서비스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한국당 제외 여야 4+1 협의체 본격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