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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경찰 '어린이보호 대책'…부모 눈엔 "탁상공론"

입력 2019-12-01 20:54 수정 2019-12-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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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의 볼모가 된 '민식이법'은 언제 통과가 될지 알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며 대책을 내놨는데요. 국회에서 어린이 안전법들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던 부모들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플러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망원동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좁은 도로도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속도도 30km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감시를 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는 없습니다.

횡단보도 상황도 보실까요.

횡단보도도 이렇게 지워져 있는데, 아이들은 등하굣길 위험에 노출돼있습니다.

이곳 역시 학부모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

전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6만700여 곳 중 1/4(4,273곳)가량엔 CCTV조차 없습니다.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도 300곳이 넘습니다.

일단 경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 620명을 배치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수에 비하면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알아서 인력을 운용하는 구조라 관심이 줄고 일손이 부족해지면 이 대책은 언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대책은 크게 다섯 가지.

안전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늘리고 안전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백영대/학부모 : 원래 있었던 대책인 것 같아요. 벌금이나 강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호소한 부모님들도 이번 대책이 핵심을 벗어났다고 비판합니다. 

[김장회/고 김태호 군 아버지 : 그냥 '했다'하는 생색 내기? '(그래도 우리는) 했다' 하는…요식행위 같다는 생각이 너무 커요.]

처벌 수위를 높이고 횡단보도 안전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 등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김장회/고 김태호 군 아버지 : 사고가 반복돼서 사회면에 올라오고, 어머님이 슬퍼하고…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거든요.]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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