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2010년 자사고 대거 지정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이 과열됐다"며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교육을 바꾸는 것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꿈을 더 크게 하는 일"이라며 "교육에서 공정성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다.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에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 12월이 되기 전 매주 1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며 "우리나라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국회다. 국회 리스크, 한국당발(發) 리스크로 온 나라가 '올스톱'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피해는 100%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치명상을 입게 된다"며 "이제 이런 비상식, 비효율의 정쟁과 인질극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이 검토 필요성을 거론한 모병제 도입에 대해선 "당에서는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면서 "(김해영 최고위원의 시기상조 발언도) 개인적 의견이 피력된 수준이고, 당분간 당에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관련한 당청 의견수렴 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적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 이후 중단된 여야 '3+3' 회동에 대해선 "모든 일정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 중단하면 예측가능한 정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애걸복걸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몇번이나 사과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바꾸고, 어제는 총리까지 이야기한 것"이라며 "회의를 계속 안 할 것인지, 다음 주 결론을 낼 문제"라고 못박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