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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위해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입력 2019-11-07 18:48 수정 2019-11-07 22:54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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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목적과 달리 입시 위주로 치우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죠. 동시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단 추가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자사고 등 해당 학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7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 발표의 핵심은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2024년까지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되지만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 학교를 왜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걸까요?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 이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불평등이 너무 커졌다는 건데요. 중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요. 일반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29만 6,000원, 자사고는 42만 5,000원, 특목고는 49만 3,000원으로 최대 1.7배입니다. 연간 학비도 일반고는 280만 원, 외고 830만 원, 국제고 970만 원, 전국단위 자사고 1,250만 원으로 최대 4.5배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국·영·수 중심의 성적·입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외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도입된 외고·국제고는 올해 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각각 40%, 19.2%만 어문계열을 택하는 등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과학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는 96.8%가 이공계열로 진학했는데요. 과학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이가 고교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봤습니다. 앞서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학종과 수능 모두 대학 진학률이 과학고·영재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나타났죠. 반면 내신 등급은 역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일반고 학생은 1~2등급을 받아야 할 때 자사고는 2~3등급, 과학고는 4등급 이하여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된 교육 과정도 그대로 운영하도록 보장되는데요. 다만 학생 선발 방식은 크게 바뀝니다.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평준화인 지역은 교육감이 배정을 하고 비평준화는 학교장이 선발하게 되는데요. 모집 단위를 해당 지역 내로 한정하는 등 시도교육감이 유동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평준화)에 사는 중3 유한울 학생, 세종(평준화)에 사는 고석승 학생, 전북 전주(평준화)에 사는 양원보 학생, 경북 경주(비평준화)에 사는 최종혁 학생, 현행대로면 네 학생 모두 전국단위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상산고가 위치한 학군인 전주에 사는 양원보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평준화 지역 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면 최종혁 학생도 지원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서울(평준화) 대원외고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현행대로면 서울 학군이니까 유한울 학생 그리고 외고가 없는 세종의 고석승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고가 있는 전북, 경북에 사는 두 학생은 해당 지역 학교에 지원해야 합니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유한울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례를 들었는데 향후 시도교육감이 어떻게 모집 방법을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같은 개편과 함께 정부는 일반고를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내놨는데요. 향후 5년 동안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생 스스로의 잠재력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를 연계하는 원스톱 진로·진학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ICT 기기를 확충하여 정보화 기반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일반고 전환 대상이 된 학교 측 반발이 거센데요. 서울자사고 교장연합회는 교육부 발표 뒤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학교 선택권을 빼앗고 자사고를 말살시키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고교 서열화는 아니지만, 또 다른 순위가 문제가 된 곳이 있죠. 공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투표 결과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CJ ENM 제작진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프로듀스 시즌은 현재까지 4개가 진행됐죠. 구속된 안모 PD는 최근 두 시즌에서 결과를 조작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당초 논란의 발단이 된 프로듀스X101과 지난해 방송된 프로듀스48 제작 과정에서 순위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안 PD가 연예 기획사로부터 유흥업소에서 40차례 넘게 접대를 받았고 전체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거대 기획사와 방송 시간 유착 의혹 그리고 CJ ENM 수뇌부의 묵인 혹은 공모 의혹 등도 배제하지 않고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위해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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