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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검사해요"…가짜서류 판 치는 액상담배, 적발은 0건

입력 2019-10-25 08:26 수정 2019-10-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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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뒤늦게 유통 사각지대를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잎에서 나온 니코틴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인정이 되니까, 줄기나 뿌리 니코틴으로 둔갑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걸 바꾸는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줄기 니코틴 수입량은 4년 만에 수천 배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량은 세금을 피하려고 허위 신고한 경우입니다.

[전자담배 판매업체 직원 : 줄기로 하면 과세가 안 된다며 2017년부터 모든 회사가 줄기로 바꾼 거예요.]

[전자담배 판매업체 사장 : 정상적인 수입이 반 정도 될 것이고, 반은 불법적인 수입 루트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지만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 2018년부터 수사 들어가고 있었고요.]

최근 증빙 자료 제출 등 통관 절차를 강화했지만 업자들은 규제를 빠져나갔습니다.

[전자담배 수입업체 사장 : 서류 이것저것 내라고 하는데 (중국 공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강해서. 그 서류만으로 통관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국회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전자담배 판매업체 사장 : 누가 검사를 해요. 담당부서가 없잖아요. 담배가 아니니 기재부 소관도 아니에요. 환경부고 복지부에서 할지 식약처에서 할지 아무도 못 해요. 외딴섬에 있는 거예요.]

현재 줄기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줄기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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