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세계 경제 위기 속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면서, 교육과 검찰개혁 등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한국당 의원들은 연설 중에 손으로 엑스자를 그리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15대 대통령 당선 취임식 (2017년 5월 10일) :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두 번의 대선 내내 가장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이 문장을 취임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힘주어 말했었죠.
오늘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다음 달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의 토대였던 '공정의 가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만 혁신과 포용, 그리고 평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터져 나온 공정사회를 향한 국민 목소리를 수용해서 남은 2년 반 임기 동안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선을 그어왔던 '대입 정시 비중 확대'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대입 정시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는 사실상 반대 선상에 있는 방안입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인데,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수능의 축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정시 확대 카드를 꺼내 든 것,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교육, 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산안 관련 설명도 이어졌죠.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면서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513조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의 편성 이유를 설명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약 30분간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한쪽은 박수로, 한쪽은 야유로. 여야 대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문 대통령이 "청년 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언급하는 대목에서부터 한국당 의석에서 웅성거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연간 취업자 수가 목표치 15만명을 크게 웃도는 20만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것은 검찰개혁을 언급할 때 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도 검찰개혁 법안처리에 역할을 해달라" 당부하자, 한국당 의석에서는 "조국!" "야당을 우습게 본다!" 등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손으로 가위표를 그리면서 '아닙니다!"라고 외치기도 헀죠. 문 대통령은 야당 쪽 의석에 시선을 고정한 채 사뭇 결연한 표정으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더 자주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는 말로 연설을 끝맺었는데요. 그리고서는 민주당이 아닌 한국당 의석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곧장 나갈 채비를 했던 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는데요. 몇몇 의원들은 예상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나눈 뒤에, 문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삶 속 모든 불공정 개선"…"검찰개혁 더 강력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