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며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국민 통합에 큰 진척이 없다", "저부터 더 노력하고, 종교계도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러기엔 해야 할 일 이 너무 많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수치가 나올 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민정 대변인은 "정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결국 정부가 끝난 이후에 인정을 받는지 여부"라며, "사무실마다 춘풍추상이 적힌 액자가 걸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특정 사안에 대한 결단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 숫자를 '심리적 저지선'으로 상정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는 하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의 주요한 배경에 대통령 지지율이 관련됐다는 것은 청와대 관계자들도 부정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지난 14일) :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 건가요?) 뭐, 네. 조국 장관께서는 계속 촛불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밝혔냐, 라는 말씀은 최종 시점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조 전 장관 사퇴 후,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10월 3주 차 주간집계 결과인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일주일 전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45%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하고 있는데요.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내린 52.3%였고, 긍-부정 격차는 지난주 14.7%포인트에서 7.3%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요.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진보층 긍정평가는 74.1%에서 76.5%로 상승,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82%에서 80.9%로 하락했습니다. 중도층 변화가 가장 컸죠. 긍정평가는 33.5%에서 38.8%로 올랐고, 부정평가는 64.1%에서 58.9%로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층은 결집하고 조 전 장관 임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중도층 지지세는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광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사퇴후 처음 맞는 주말에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서초동을 채우던 촛불은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겨, 공수처 등 개혁입법을 완수하라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광화문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죠. 공수처 결사반대와 조국 구속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로 맞불을 놨습니다.
< '검찰개혁' 촛불집회 19일, 여의도 >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는! 응답하라!"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자한당은! 해체해라!"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9일) : 조국 사퇴했다고 대통령이 사과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종교계에 갈등 치유와 화합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등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들 나름대로는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뭐 꽤 크게 그렇게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또 그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그런, 말하자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역시 종교 지도자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셔야겠다는…]
내일 국회에서 513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 나서는데요. 원래 정부 예산안을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황에 따라 총리가 대독을 하기도 하죠.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내일 방일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문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됐습니다. 먼저 513조 슈퍼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부터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지난 17일) :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두 번째는 외교입니다. 내일 방일하는 이낙연 총리가 한·일 갈등 국면을 타개할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갈 텐데요. 이를 계기로 연내 한·일 정상회담과 같은 정상급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 지, 기대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진데요. 요미우리신문은 11월 초 태국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나 11월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가능한 시기로 점치기도 했습니다. 11월 23일 한·일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해법을 찾는다면 그 전이 되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양국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오늘 외통위에 출석해 "(한일) 정상 차원의 회동이 가능하려면, 회담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담 성사 자체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 총리 방일 관련 속보는, 내일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국민 통합 진척 없어"…종교계 "힘 보태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