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다다른 11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한 난타전을 이어갔다.
11개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는 부닥쳤다. 충돌 지점은 역시 조 장관이었다.
대구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 오전 국감에서는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결정을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사법부가 여권의 입맛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여환섭 대구지검장 출석이 예정된 오후 법제사법위 국감장이 될 전망이다.
이날 한 언론은 여 지검장은 청주지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을 진두지휘하면서 윤 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KIS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과 함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장관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앞서 자기소개서에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3주간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조국 씨는 자녀의 부정입학을 위해 수많은 대학과 공조직들을 유린했다. 그 시발점에 KIST가 있다"며 "조씨 딸은 KIST 인턴 경력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의혹은 대부분 소명된 데다 검찰 수사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펴는 데 주력했다.
대신 출연연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 대책, 달 탐사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질의로 대응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감에 이어 과학기술계의 연구 부정 실태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한국당은 한전의 적자 등을 이유로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 인재 육성 기관이라는 점을 내걸어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학교 법인 신청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의 한 임원이 자신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견용역 협력업체와 총 9억원 규모의 발주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감에서 여야는 주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특히 관세청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조달청의 공공조달 업무 상황 등을 꼼꼼하게 따졌다.
다만, 통계청을 상대로는 야당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 마사지' 의혹을 꺼내들고 여당은 이를 반박하는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부산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제기한 오거돈 부산시장의 불법 선거자금과 '미투 의혹'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됐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질의가 잇따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감에서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특정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야당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각각 검찰과 법원을 '조준 사격'하며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교섭단체 3당 간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공작'이자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