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탄희 검찰개혁위원 "공룡 같은 검찰 권력을 곰으로"

입력 2019-10-04 20: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법원행정처 간부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해 사법농단 수사를 촉발시킨 이탄희 판사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공익변호사인 이 전 판사가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내놨는데 지금의 검찰 권력은 거대한 공룡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탄희/변호사 (지난 1월 / JTBC '뉴스룸') : 어찌 보면 평범한 판사들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거든요.]

부당한 지시에 저항해 사법농단이 밝혀질 수 있도록 했던 이탄희 전 판사.

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이 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한 걸로 알려진 이 변호사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회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글로 옮겼습니다.

우선 검사는 군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군인처럼 상명하복에 따르는 검사가 아니라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검사가 많은 조직으로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검찰을 공룡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공룡 같은 현재의 검찰 권력을 곰으로 축소시키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조직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개혁위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직접 수사를 줄이고 기소와 이후 재판 과정에 집중하는 역할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앞으로 논의할 주요 사항으로 감찰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업이라 엄격한 감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과 규정은 물론 직업 윤리 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감찰 제도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며 향후 논의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관련기사

JTBC 핫클릭